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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텔레마케터 퇴사에 고객 환불금 반환 정당" |
[2025-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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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ad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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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텔레마케터가 지급받은 보수 중 회원 환불금을 반환하도록 정한 약정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업주에게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20조)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위약 예정 금지’ 조항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위촉계약 형태로 일하는 텔레마케터·휴대전화 판매대리점·콜센터 상담원 같은 ‘비정형 노동자’는 여전히 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여 입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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