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복수 노동조합을 둔 회사가 여러 노동조합과 개별교섭을 하던 중 특정 노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에게만 격려금을 지급한 경우, 사용자의 이러한 금품 지급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9조의2(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 제1항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1조(부당노동행위)의 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노동조합법’ 제29조의2(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 제1항은 한 회사 안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있고 이들이 회사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교섭창구를 단일화를 위해서는 교섭대표노조 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회사는 이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복수의 노조와 개별적으로 교섭을 진행할 수 있다. 제81조의(부당노동행위) 4호의 부당노동행위 규정은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배제, 시정함으로써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회복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사건 경위

지난 2014년 1월, 대신증권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대신증권지부와 대신증권노동조합이 각각 설립 되었다. 대신증권은 그해 12월 두 노동조합과 개별교섭을 진행하다가 먼저 단체협약을 체결한 대신증권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무쟁의 타결 격려금 150만원과 경영목표 달성 및 성과 향상을 위한 격려금 150만원 등을 대신증권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지급하였다.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계속 교섭을 진행 중이던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는 대신증권노동조합 조합원에게만 격려금을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해위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특정노동조합 조합원에게만 금품을 지급한 행위는 부당노동해위에 해당한다며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대신증권은 대신증권 노동조합에게만 격려금을 지급하였던 이유는 대신증권 노동조합으로부터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을 양보 받는 것에 대한 대가로 격려금을 지급했던 것으로 향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동일하게 격려금을 지급할 계획이었다. 따라서 대신증권은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행정소송을 제기 하였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 특별 2부는 ”대신증권이 개별교섭 과정에서 대신증권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만 무쟁의 타결 격려금을 지급하기로 한 행위는 개별교섭 중인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한 쟁의해위 여부 결정 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그 의사결정을 대신증권이 의도한 대로 변경시키려 한 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부당노동행위의 판단 기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시 하였다.】

【앞서 1, 2심은 “단체협약을 체결한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만 무쟁의 타결 격려금을 지급하기로 한 행위는 다른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이나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회사가 의도한 대로 변경시키려 한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또한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격려금 또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게 공평하다는 측면에서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에게만 지급한 것 역시 회사가 의도한 대로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변경시키려 한 행위에 해당 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대신증권 노동조합 조합원에게만 격려금 지급 행위가 단체교섭이 진행 중인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의 단결권과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지배 ·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부당노동행위 판결의 참고 사안

■ 사용자의 금품 지급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품을 지급하게 된 배경과 명목, 금품 지급에 부가된 조건, 지급된 금품의 액수, 금품 지급의 시기나 방법, 다른 노동조합과의 교섭 경위와 내용, 다른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점

■ 사용자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지 않는다는 점

■ 결과 발생 유무를 떠나서 행위 자체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