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의 소재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는“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작업준비시간, 작업정리시간 등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문제는 각종 행사, 접대 등의 활동을 어느 범위까지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에서 소개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30. 선고 2018나25938 판결은 휴일 골프접대의 근로시간 여부에 관한 사례로서 주목할 만하다.

2. 사실관계

1) 甲은 1994.2.21. A 회사에 입사하여 2012.12.10.부터 2014.12.7.까지는 대기업영업3부 부서장, 2014.12.8.부터 2016.10.4.까지는 퇴직연금영업부 부서장으로 근무하였고, 그 후에는 일반손해사정업무를 담당하였다.

2) 甲은 2013.4.27. 토요일부터 2016.7.9. 토요일까지 법정공휴일 또는 주휴일에 합계 47회의 이 사건 휴일골프를 쳤고, 그 소요시간은 1회당 5시간이었고, 그 비용은 A회사의 법인카드로 계산되었다. 한편 甲이 행한 이 사건 휴일골프 일부는 홍○○ 상무와 동행하였고, 그 외에도 홍○○ 상무의 지시에 의하여 참석한 것도 다수 존재한다.

3) 한편, 甲은 A에게 이 사건 휴일골프에 대하여 사전에 알리지도 않았고 사후에도 별도의 보고를 하지도 않았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甲이 甲의 상사인 홍○○ 상무의 명시적·묵시적 지시에 의하여 이 사건 휴일골프 중 상당수에 참여하였고, A 회사의 출장여비지침 제9조에 따르면 접대비는 별도 품의를 득한 후 실비로 처리하여야 하며, A 회사가 甲의 이 사건 휴일골프와 관련된 법인카드 사용에 있어 업무관련성 비용으로 처리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甲의 이 사건 휴일골프 참여를 甲이 A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① 비록 甲이 부서장으로서 근무한 부서(대기업영업3부 및 퇴직연금영업부)가 모두 ‘영업부서’로서 영업매출 향상이 주된 목표이고, 이 사건 휴일골프가 A 회사의 거래처와의 원활한 관계 설정 등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甲의 부서장으로서의 업무는 부서의 영업실적 관리, 영업실적 향상을 위한 전략 및 마케팅 계획 수립, 판매하는 보험상품의 가격 협의, 보험계약의 인수 또는 보유 결정 등 부서의 실적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 및 부서원들의 근태관리 등임에 비추어 보면, 甲이 이 사건 휴일 골프에 참여하는 것이 甲의 위와 같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었다거나, 甲의 위와 같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비록 이 사건 휴일골프가 A 회사의 영업실적 향상을 위해 A 회사의 거래처와의 원활한 관계 설정 등을 위해 사실상 영업본부장 등의 주도하에 이루어졌고, 그 비용을 결제한 A 회사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A 회사 내부적으로 승인되었다 하더라도, A 회사의 취업규칙 제78조는 ‘직원이 회사용무로 출장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의한 출장명령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휴일골프에 대한 A 회사 내부 지침이 마련되어 이에 따라 甲이 사전 또는 사후 출장복무서 등을 통해 이 사건 휴일골프에 참여하게 된 것이라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A 회사가 이 사건 휴일골프의 결제와 관련한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승인한 것은 甲 등의 이 사건 휴일골프의 참여를 출장 업무 등 근로제공으로 승인하였다기보다는 임직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 등을 위한 활동 지원의 일환으로서 승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임직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 등을 위한 활동이 업무시간 내지 근로시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甲이 A 회사의 관리·감득을 받으며 이 사건 휴일골프에 참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甲은 이 사건 휴일골프 이외에 C의 휴일골프 참석 요청을 받기도 하였으나, 甲 자신이 참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대신 참석시킨 경우도 있었다고 보여, 甲의 이 사건 휴일골프 참여가 강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결국 위 판례는 휴일 골프에 참여하는 것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었다거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회사에서 휴일골프의 결제와 관련한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승인한 것은 근로제공으로 승인 하였다기보다는 임직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 등을 위한 활동 지원의 일환으로서 승인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휴일골프 참여가 강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휴일골프 참여를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서, 각종 행사, 접대 등의 활동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참여가 강제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