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무직 처우개선 예산 확대 편성하라!

한국노총, 2024년 공무직 차별금지·처우개선 인건비 예산 확대 편성 촉구 기자회견 개최

한국노총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인 공무직 노동자에 대한 예산 확대 편성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13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예산 확대 편성과 차별금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023년도 예산서>에서 ‘정부는 공무원보다 높은 처우개선율 적용 등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을 낸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2년 전 ‘공무직 노동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과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한국노총은 기자회견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했고, 심지어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국회가 공식적으로 권고한 의견이기도 하다”며 “이제는 정부가 공무직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공감과 노력으로 응답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요구를 집단이기주의라며 조롱하고, 노동자들을 갈라치기 하려는 시도는 단호히 거부한다”면서 “‘누가 공무직 하라고 칼 들고 협박했냐, 불만 있으면 정식 임용 거치라’는 식의 사고는 공공부문 노동정책을 사회적 의제로서 공감하지 못하는 사유의 빈곤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우리의 요구는 단지 현격하게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임금·수당·복리후생 상의 차등 폭을 좁혀달라는 것 뿐”이라며 “정부는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공무직 노동자 처우개선 비용을 적극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공무직은 적게나마 기본급이 올라도, 기존에 받던 수당을 기본급으로 넣는 꼼수로, 실제 임금은 삭감이나 마찬가지”라며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직무와 무관한 명절상여금, 식대, 복지포인트, 가족수당은 적거나 없거나 제각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실질적 사용자인 정부가 모범사용자로서 역할을 할 때만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은 가능하다”면서 “공무직의 임금과 직무 무관 수당을 인상하는 것이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의 첫 걸음”이라고 강조하고, “국회 예산서 부대 의견처럼 공무원보다 높은 처우개선율 적용 등 공무직 노동자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 편성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주영 국회의원은 “공무직의 권한과 임금에 대한 법적 체계가 전무해, 지난해 공무직위원회를 상설화해 공무직 처우 개선을 논의할 틀의 연속성을 담보하고, 논의의 대상도 공무직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으로 확장하는 제정안을 발의했다”며 “공무직위원회 상설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무직위원회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무직 노동자의 유일한 사회적 논의기구로 운영된 ‘공무직위원회’는 지난 3월 말로 활동이 종료되어 공무직 노동자의 차별과 처우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체는 현재 전무한 상황이다.

※ 붙임 : 기자회견 개요, 기자회견문, 인사말, 공무직 예산 한국노총 요구안 각 1부. 끝.

2023년 7월 1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