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로 양극화 해소해야

양대노총·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토론회 개최

동일노동 동일임금 개정안,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도구로 활용돼선 안돼

최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로 비정규직 차별 철폐 및 처우개선을 도모해야 한다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관련 개정안의 원칙에는 동의하나 임금체계 개편을 관철시키기 위한 법안일 뿐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2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의 법제화 방안’이라는 발제에서 “이번 여당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관련 개정안은 노란봉투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보장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여당안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원하청간, 기업규모간 노동조건 격차 완화에 관해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기는 어렵다”면서 “원하청 사업장 간의 임금격차로 인한 노동계 내부의 분절이 심각한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할 때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을 통한 협약임금의 적용 확장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제언했다.

또한 “현행 노조법 상의 지역적 구속력 제도의 적용조건을 완화하고, 지역적 구속력 이외에 산업별, 업종별 등의 범주에 따른 확장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법 제36조에서는 복수사용자 단체협약 확장을 ‘지역’만 정하고 있다.

이어진 토론에서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법안 발의 취지에서 언급된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연공형 임금체계(호봉제)에서 직무 형태별, 성과 중심의 세대상생형 임금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법안의 숨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하청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서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근로기준법상 규범화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정엽 본부장은 개정안의 한계점도 지적했다. 그는 “초기업차원이나 산별 차원에서의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원칙을 확대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고, 사업장내에서 비교대상의 근로가 없는 경우에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은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강석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현재 정부는 임금격차 원인을 대기업 정규직 노조에 있는 것으로 호도하고, 동종업계 임금수준을 요구하는 포스코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을 유혈진압하는 등 연일 노조때려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강석윤 상임부위원장은 “이러한 배경에서 발의된 동일노동 동일임금 관련 개정안은 노동자･서민 보호 코스프레 법안일 뿐”이라며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임금체계 개편을 관철시키기 위한 그 진의가 의심되는 법안이자 법적 실효성을 전혀 담보할 수 없는 종전 발의 법안을 짜깁기한 내용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노동인권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이라며 “법제화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으로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우원식 의원이 좌장을, 발제는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가 맡았다. 토론자로는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정경은 민주노총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했다.

※ 별첨: 토론회 자료집 http://inochong.org/storehouse/377272

2023년 6월 2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