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위원회 김준영 노동자위원 강제해촉 규탄한다

한국노총 추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인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은 지난 5월 31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원하다가 경찰의 폭력·과잉 진압에 의해 구속되었다. 현재 김준영 위원 부재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은 기존 9명에서 8명으로 노동계에 불리한 상태로 심의가 진행 중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공 각 9명씩 동수로 구성돼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한다. 그렇기에 어느 한쪽 위원의 부재는 최저임금 심의에 결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따라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원 동수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역시 지난 3차 전원회의부터 5차 전원회의까지 한국노총 김준영 노동자위원 부재와 관련해 최저임금위원회 차원의 대안 마련을 약속했다. 그 방안으로 위원이 부재한 상황에서 심의 진행과 관련된 표결 사안이 발생 시, 부재 위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리표결을 할 수 있는 운영규칙 개정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주 말 즈음 고용노동부는 난데없이 이러한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 과정을 무시한 채, 구속수사 중인 김준영 위원에 대한 위원 해촉 절차를 진행하겠으니 김준영 위원을 대신할 신규위원을 추천 해 줄 것을 한국노총에 요청했다.

이에 한국노총은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법정심의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고, 회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위해 고심을 거듭한 끝에 신규 위원 추천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러나 신규 위원을 추천하는 것과 해촉사유를 인정하는 것은 다르다. 품위손상이라는 것은 노동부의 판단일 뿐이다. 김준영 처장은 노동조합 간부로서 하청노동자의 투쟁에 앞장서서 투쟁한 것이다. 품위 손상이 아니라 상급단체 간부로서의 명예를 지킨 행동이다.

한국노총은 고용노동부의 비상식적 결정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김준영 위원이 법정구속상태인 점을 이용해 강제 해촉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최저임금위원회 내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다. 최저임금위원 위원 중에 과거 기소된 사례도 있었지만, 고용노동부는 해당 위원에 대해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3월에도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인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품위손상을 이유로 해촉했다. 해촉 남발 정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직능단체를 대표해 참석하는 위원들을 마음대로 해촉하는 것은 노동부의 월권이며 직권남용이다. 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법질서 훼손행위이기도 하다. 해촉돼야 할 것은 김준영 위원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될 것이다. 명심하기 바란다.

2023년 6월 2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