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과잉진압 경찰책임자 징계!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김준영 사무처장

경찰 폭력·과잉 진압 진상조사 요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개최

 

한국노총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경찰이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과 김준영 사무처장을 폭력·과잉 진압해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했다.

 

한국노총은 19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에 앞에서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 김준영 사무처장 경찰 폭력·과잉 진압 진상조사 요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400여일이 넘게 투쟁중이던 포스코 광양제철소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원하기 위해 농성에 들어간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과 김준영 사무처장을 폭력적으로 진압·체포한 바 있다.

 

지난 5월 30일 경찰은 김 위원장 체포과정에서 목을 무릎으로 강하게 누르며 아스팔트에 짓이기고, 강력범 다루듯이 강제로 뒷수갑을 채워 연행했다. 31일에는 7.5m 망루에서 고공농성 중이던 김 사무처장을 곤봉으로 머리 등을 직접 가격해 유혈이 낭자한 채로 강제로 끌어내렸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으로도 활동 중인 김 사무처장의 경우 도주 우려도, 증거 인멸 가능성도 없었으나 이달 1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한국노총은 진정서에서 “경찰은 김만재 위원장과 김준영 사무처장을 체포할 필요성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해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적시했다.

 

이어 김만재 위원장의 경우 “체포과정에서 6인의 경찰이 달려들어 피해자를 땅바닥에 강제로 찍어 누르고, 얼굴을 아스팔트 도로에 밀착시킨 뒤, 뒷목을 무릎으로 눌러 제압한 다음 뒷수갑을 채우는 등 과도한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2020년 권익위는 바닥에 엎드리게 한 채 뒷수갑을 사용하는 행위는 수갑을 이용한 물리력 행사 중 가장 인권침해적인 행위로서 다른 수단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최후의 방법으로만 사용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김준영 사무처장에 대해서는 “미란다원칙고지의무 위반, 부적법한 소방장비의 이용(소방장비관리법 위반),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물리력 행사의 한계를 초과, 과잉금지원칙 위배) 등 위법한 직무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미란다원칙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해야 한다”면서 “김준영 사무처장은 망루에 올라 좁은 발판 위에 머물고 있어 달아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나 미란다 원칙은 사전에 전혀 고지되지 않아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을 보면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으며, 동법 제 10조 제4항은 ‘위해성 경찰장비는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의2 제1항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제7조는 ‘경찰관이 경찰봉 또는 호신용경봉을 사용하는 때에는 인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최소화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문성덕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부원장(변호사)는 인권위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인권위에서 김만재 위원장과 김준영 사무처장에 대한 경찰의 인권침해 사실을 철저히 조사해 국가권력의 무분별한 행사로부터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호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경찰이 무리하게 강경 진압을 하는데는 윤석열 정부의 특진 약속이 컸다고 본다”면서 “400여일 넘게 같은 장소에서 장기간 파업하고 있을 때는 무관심했던 경찰이 노조 집회 관련 특진 약속이 나오자 마자 강경진압으로 돌변한 것에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고 규탄했다.

 

※ 붙임 : 기자회견 개요

 

2023년 6월 1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