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노총 사무처장 정문주입니다.

지난 4차 전원회의에서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습니다. 노동자위원은 36년간 전산업 단일적용으로 유지되어온 최저임금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가 매년 반복되는 것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사용자 위원들께서는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이유를 영세사업자,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라 말씀하시지만, 이러한 경영상 문제는 최저임금의 업종 차등적용으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좀 먹는 대·중소기업 간, 가맹본사와 업주 간 ‘갑을 관계’를 경제민주화 실현을 통해 개선해야 하며, 가맹 및 카드수수료, 임대료 등 비정상적인 제도 관습 및 관행도 재정비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현행 최저임금제도보다도 더 낮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자는 것은 또 다른 갈등과 차별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의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법정 심의 기한 준수를 위해 본격적인 내년도 최저임금 적용 수준 논의가 시작되길 촉구합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 현상이 좀처럼 나아지질 않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조금씩 하락한다곤 하나, 실제 생활에서 체감하는 물가수준은 여전히 높습니다. 이로 인해 최저임금 노동자의 시름은 여전히 깊고, 우리 사회의 불평등 양극화의 어두운 그림자도 짙게 드리우고 있습니다. 물가폭등으로 인한 최저임금노동자 실질임금 저하로 많은 최저임금노동자는 수년째 생활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우리나라의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과 물가상승률의 비교결과, 2년 평균 7.7% 물가상승률이 6.6%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높아 실질임금이 저하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올해 심의에서는 물가폭등 그리고 이에 따른 실질임금 저하까지 고려된 최저임금 수준 논의가 필요합니다.

저명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데이비드 카드(David Card)와 같은 해외 주요 경제 전문가들은 코로나 사태에 따른 공급망 불안정,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의 요인으로 인해 향후 몇 년간 인플레이션이 지속할 것이라 내다보고 있습니다. 해외 주요국에서도 내수활성화에 온 신경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이제 더는 국가 주도의 수출대기업에 의존하는 지금의 정책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합니다. 그나마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해주고 있는 민간소비 그리고 내수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반드시 대폭 인상 돼야 합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께서 최저임금 제도 취지의 목적과 우리나라 건강한 경제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 함께 머리를 맞대 건설적인 논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에서도 한국노총 노동자위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6월 1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