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합의서를 파탄 낼 동안 노사정위원장은 무엇을 했는가?

김대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15일 기자브리핑을 열고 “조속히 노사정 대표가 만나 대화재개 문제를 매듭지어야 하고, 필요하면 중재 역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것을 두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하는 것이다. 외양간이라도 고칠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 김대환 위원장은 9.15합의가 끝난 후에 정부가 합의를 무시한 행보를 보여도 모르쇠로 일관해 왔다.

9.15노사정합의가 파탄 난 것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위반해서는 안 되는 국민적 합의를 정부 여당이 멋대로 위반하고, 노사정위원회가 이를 수수방관했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은 신뢰를 저버리고 9.15합의 직후인 작년 9월16일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되지 않은 기간제법 파견법등이 포함된 노동5법을 당론으로 발의하면서 국민적 합의인 9.15노사정합의를 파탄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김대환 위원장은 9.15노사정합의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정부여당이 9.15합의를 심각하게 위반하며 노동5법을 발의하고 이에 대해 한국노총이 합의위반이라며 강력하게 항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상황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러시아, 그리스로 외유를 떠났다. 이후 김대환 위원장은 아예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 자체에서 빠졌다. 특위 위원장을 송위섭 교수에게 넘기고 노사정합의 자체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와중에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한국노총이 합의 파탄 움직임을 보이자 1인시위하는 김동만 위원장을 찾아오고 특위회의에 참석해 ‘합의정신은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니’ 하는 얘기나 하고 있다.

왜 진작 그런 얘기를 정부 여당에게 하지 않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9.15합의를 위반한 정부 여당의 반칙과 이에 침묵한 김대환 위원장으로 말미암아 신뢰가 깨졌고 9.15노사정합의가 파탄났음을 알아야 한다.

지난해 12.30 정부의 지침 발표와 관련해서도 한국노총은 “정부 초안이 공개되는 것은 합의 당사자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정부가 전문가 좌담회를 빙자해 2가지 지침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면 합의파기로 간주한다”고 수차례 경고 했음에도 이를 막지 못했다.

3개월이 넘도록 합의 당사자인 한국노총이 정부 여당의 9.15 노사정합의 파기행위에 대해 그렇게 입이 아프도록 항의하고, 심지어는 김동만 위원장이 엄동설한에 국회 앞 1인시위를 벌이며 9.15노사정합의정신을 존중할 것을 촉구할 동안 도대체 김대환 위원장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김대환 위원장이 진정으로 파탄 난 9.15노사정합의를 봉합시킬 의지가 있다면, 먼저 파탄의 원인부터 제거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9.15노사정합의를 위반하며 발의된 정부 여당의 비정규직 양산법 등 노동5법이 노사정합의정신에 부합되게 폐기 수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일반해고와 취업규칙불이익변경 관련 정부의 일방적인 지침이 폐기되고 원점에서 시간의 정함이 없이 충분하게 논의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합의내용이 지켜지지 않는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것은 시간낭비일 뿐이다. 사회적 대화를 파탄낸 원인에 대한 제거 없이 ‘대화 재개’운운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으며 진정성도 느껴지지 않는다.

한국노총은 노동5법과 2가지 지침에 대한 정부 여당의 태도에 변화가 없는 한 예정대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노사정위원회 거취 및 투쟁방침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다.

2016년 1월 1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