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여론조작과 노동시장 구조개악 중단하라

언론에 따르면 정부가 전직 대학 총학생회 회장들에게 “노동개혁이 빨리 마무리돼야 한다”는 미리 정해놓은 인터뷰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보내고 인터뷰를 시도했다고 한다. 정부가 지난해에는 광고로 일부 언론사들을 매수하더니 이제는 아예 대놓고 미리 짠 인터뷰 각본으로 여론 조작을 시도했다가 들통이 났다. 정말 부끄러움도 모르는 정부라고밖에 할 말이 없다.

그동안 정부는 틈만 나면 세대갈등을 조장하며 노동시장구조개악이 청년 일자리를 대거 창출할 것처럼 호도해왔다. 그러나 정부의 노동시장구조개악을 통해서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몇몇 일자리가 생기더라도 비정규직의 질 낮은 일자리일 뿐이다.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은 결국 전체 노동자의 일자리를 저질 일자리로 만드는 대책이다. 이러한 정책을 가지고 청년들을 유혹하는 것은 그야말로 청년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다.

지난 12월 30일 노동부는 청년과 노동자들이 모두 우려하고 반대했던 일반해고와 취업규칙변경에 관한 지침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이번 지침이 ‘노사 모두에게 win-win하는 지침’, ‘부당해고 방지 안전장치’, ‘아버지-아들 고용상생 나침반’ 같은 현란한 수사여구로 포장해 광고하고 있지만 그래봐야 이번 지침의 본질은 결국 기업이 노동자를 일정한 절차만 거치면 해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청년들이 어렵게 일자리 구하기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들어간 일자리는 언제든 해고될 수 있는 일자리다. 이것이 어떻게 청년을 위하는 노동개혁이라 할 수 있는가? 노동부는 국민기만적인 선전․선동을 중단하고 노동시장 구조개악안을 폐기하라.

정부는 국민이 낸 혈세로 국민들의 일자리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정책을 만들고 홍보하는 행태를 중단하라. 그렇게 쓰라고 낸 세금이 아니다. 한국노총은 다음주 11일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노사정합의 파기의 주범인 정부에 대한 강력한 대응 투쟁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여론조작을 중단하고 노동시장 구조개악 방침을 폐기하기 바란다.

2016년 1월 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