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탐대실하지 말라

정부의 소탐대실이 사회적대화의 판을 깨고 있다.

지난 28일 행정자치부는 올해 말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지방공기업에는 경영평가 때 최대 2점까지 깎고 임금피크제를 조기에 도입하는 지방공기업은 가산점 1점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에 이어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도 정부가 강제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앞에서는 사회적대화를 하자고 하면서 뒤에서는 공기업이나 지방공기업 노동자의 팔을 비틀어 임금피크제를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지난 8월27일 노사정대표자들이 모여 ‘공공부문 관련 원 포인트 협의체를 노사정위원회에 조속히 구성’하기로 합의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와 관련 이병균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오늘 오전에 열린 노사정위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 간사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통해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를 논의할 협의체 구성에 대해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합의하고도 정부가 이를 지키지 않는데 간사회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대표자회의 내용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노사정 신뢰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회의장을 나왔다.

힘을 앞세운 정부의 일방통행이 노사정간 신뢰를 훼손시키며 모처럼 재개된 노사정위 협상을 파행으로 몰고 있는 것이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강제도입이라는 작은 일 때문에 노사정 신뢰와 사회적대화, 사회양극화 해소라는 큰 가치를 놓치고 있다.

정부가 진정 사회적대화를 통해 우리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노사정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고 신뢰에 금이 간다면 대화와 협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모처럼 마련된 노사정위 대화는 지속되기 어렵다.

2015년 8월 3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