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한국노총에 대한 비난과 망발을 중단하라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투쟁 중인 한국노총에 대한 근거없는 비난과 망발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오늘(24일) 언론보도를 보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이인제 최고위원 등은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또다시 ‘강경노조’, ‘기득권 과격노조’ 운운하며 한국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압박했다.

한국노총은 경제 정책, 고용 정책 등 정부 정책 실패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으면서 그  책임을 노동계에만 전가하는 새누리당 지도부의 무책임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새누리당은 1900만 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한국노총의 정당한 투쟁에 대한 비방을 중단하길 바란다.

이명박 정권 이래 새누리당이 집권 여당으로 입법부를 장악하고 있던 기간 동안 경제는 침체 일로를 걸어왔으며, 청년 실업률은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국제노총(ITUC)에서 발표한 세계노동권리지수에서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상황이 이런대도 새누리당 지도부는 반성은 커녕 한국노총과 노동자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내고 있다. 이러한 새누리당 지도부의 태도는 노동 현안 해결 및 노사정 대화 복원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특히 한국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복귀 여부는 내부의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자주적으로 결정할 것이다. 이를 두고 새누리당이 왈가왈부 하는 것은 노사정 대화의 판을 깨자는 것에 다름아니다.

한국노총은 지난 22일 서울시청광장에서 개최된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남북한의 엄중한 군사적 긴장관계와 국민불안을 고려해 가두행진과 삭발투쟁식을 보류했다. 하지만 그 어느 때 보다도 화합과 국민통합이 필요한 이때 정부와 새누리당은 해고를 쉽게 하고 취업규칙불이익변경요건을 완화하는 등 노동시장구조개악을 시도하며 노정갈등과 국론분열을 자초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새누리당이 더 이상 한국노총과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폄하하는 발언을 삼갈 것을 촉구한다. 그럼에도 거듭된 새누리당의 근거없는 비난과 망발로 인해 노사정 대화 복구가 깨진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새누리당에게 있음을 엄중 경고한다.

2015년 8월 2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