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노동공약 불이행 넘어 반노동정책 일관
- 박근혜 정부 임기 절반에 즈음하여 -

내일(25일)이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절반이 된다. 출범 절반이 지난 시점에서 노동자들은 ‘이제 절반 지났나’, ‘아직도 절반이나 남았나’ 하는 탄식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들은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무능력 함의 극치를 보았다. 지명하는 국무총리마다 비리문제로 줄줄이 자진사퇴하는 모습을 보면서 박근혜 정부 지지기반의 부도덕성을 똑똑히 확인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급락했고, 박근혜 정부는 총체적인 국정위기에 빠지게 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이 난국을 극복할 카드로 공공, 노동, 금융, 교육의 4대 부문 구조개혁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러나 ‘구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꺼내든 이 카드는 적어도 노동부문에 있어서는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며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역행하는 내용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당시 늘,지,오(일자리를 늘리고 지키고, 일자리 질을 끌어 올린다) 공약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늘리기,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정리해고 요건 강화,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 및 차별개선 등을 제시한바 있다. 그러나  지금시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노동공약은 공약 불이행을 넘어 반노동정책으로 흐르고 있다.

비정규직 종합대책이라는 이름으로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오히려 4년으로 늘리고, 파견 고용을 확대시키는 정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차별개선은 커녕 비정규직 확대와 고착화 정책이다.

또한 노동시장 양극화를 들먹이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의 책임을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근본적 원인은 재벌대기업이 이윤극대화를 위해 하청기업의 적정이윤을 보장하지 않는 불공정거래에 그 원인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대기업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해지자 이를 직장에 오래 남아있는 부모세대의 탓으로 돌리며 정부가 나서서 세대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고령자의 희생을 강요한다는 측면에서 정부정책은 현대판 고려장제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재벌·대기업 규제 강화를 통해 중소상공인, 노동자, 가계,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던 경제민주화 공약은 아예 자취를 감추었다. 정부의 후안무치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지경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뽑아준 것은 국민이다. 국민의 대다수는 노동자와 서민이다. 대다수의 노동자와 서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은 지킨다’는 말을 믿고 대통령을 지지했다는 점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박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 반이나 남았다. 우리는 박 대통령이 남은 임기동안 자신을 당선시킨 시대정신이며 국민적 요구이기도 한 경제민주화공약을 반드시 실천해줄 것을 기대한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 대폭인상 ▲상시지속적 업무, 안전생명과 관련된 업무 정규직 고용 ▲노동시간 단축 ▲정리해고요건 강화 ▲5인미만 사업장 근기법적용 등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해소 ▲노동기본권 온전한 보장 ▲사회안전망 강화 및 부자증세 ▲노동자대표와 자주 만나 현장의견 수렴 등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우리는 박 대통령이 약속을 지킨 대통령, 성공한 대통령으로 국민과 역사에 기억되길 바란다. 

2015년 8월 2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