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해고 등 노동시장 구조개악정책 폐기하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노동부가 ‘능력중심 노동시장 구축 TF’를 구축해 기업이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내용은 지난 28일 열린 새누리당 노동특위 비공개회의에서 ’노동계획 현안과 주요 추진과제‘를 보고하기 위해 작성된 문건에 포함되어 있다. 노동계가 반대하는 일반해고 요건완화 관련 내용도 이 문건에 들어있다. 노동부는 직무능력중심의 채용, 능력성과중심의 보상, 업무부적응자에 대한 업무재배치, 불가피한 경우 계약해지로 이어지는 구조를 확립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고용률 70%달성을 국정 목표로 정하고 있는 정부가 해고 기준을 더 만들어 사용자가 보다 쉽게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니 참으로 개탄스런 일이다. 실업자를 양산하면서 동시에 고용율도 높이는 비책이 정부에 있는지 묻고 싶다.

더군다나 이러한 내용이 책임 있는 정부 여당의 ‘노동시장 선진화특위’에서 보고되고 논의된 것은 매우 우려스런 일이다. 노동시장 선진화 특위라면 적어도 우리나라의 후진적인 노동권 보호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장시간 노동을 해소하고, 비정규직차별철폐 및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을 의제로 올리고 논의하는 것이 맞다. 그래야 특위활동의 진정성에 대해 노동자와 국민이 신뢰할수 있을 것이다.

직무가치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자를 치열한 경쟁으로 내몰고 저성과자라는 낙인을 찍어 회사가 마음대로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노동시장 선진화가 아니라 노동시장 후진화이며 개악이다.

평균근속년수가 5.6년일 정도로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상시 해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우리는 노동부가 쉬운해고, 취업규칙불이익변경 요건 완화 등 노동자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노동시장 구조개악정책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노동부가 노동시장구조개악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강행할 경우 노정관계는 회복할 수 없는 지경으로 파탄날 것이며, 통상임금 때처럼 소송이 봇물처럼 이어지고 현장 노사갈등이 심화되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2015년 7월 3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