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계의 들러리 역할로 전락해선 안된다
 - 새누리당 노동시장 선진화특위 출범에 대한 입장 -

28일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 특별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올해 정기국회에서 노동시장 개혁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인제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노동시장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늦어도 8월에는 노사정 위원회를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민의를 제대로 살피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야 하는 책임 있는 집권여당의 특위가 정부나 사용자단체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기구로 전락하여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안고 있는 양극화의 본질을 제대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길 기대한다.

지금 정부가 내놓고 있는 노동시장 구조개악의 핵심은 정규직노동자에 대해 해고를 쉽게 하고, 임금피크제를 강제로 도입하고 취업규칙불이익변경 요건을 완화하고 비정규직 규모를 더욱 늘리는 것이다.

아버지세대에 대해서 해고를 쉽게 하고 자식들에게는 비정규직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정부와 사용자단체가 주장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악의 핵심내용인 것이다. 하지만 이래가지고는 우리나라 노동시장 양극화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우리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노동시장 양극화의 핵심은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근로빈곤 문제, 취약한 노동기본권 및 사회안전망, 상시적인 고용불안, 장시간 노동에 있다.

따라서 새누리당 선진화 특위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해소, 대기업 횡포근절 및 대중소기업간 상생방안, 온전한 노동기본권 보장, 사회안전망 강화, 장시간근로 해소 등을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해고를 쉽게하고 일방적으로 고령자의 임금을 깎고 취업규칙불이익변경을 쉽게 하는 노동시장 개악안은 노동시장양극화만 심화시킬 뿐이다. 소비를 위축시키고 내수를 침체시켜 경제활성화와 청년일자리 창출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새누리당이 전체 노동자를 상대로 싸울 생각이 아니고 경제를 더욱 침체시켜 청년일자리를 악화시킬 것이 아니라면 정부 정책에 들러리 설 것이 아니라 노동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내수확대와 소득주도 성장정책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특위가 정부와 재계의 들러리 역할만 한다면, 소득불균형과 노동시장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내수가 위축되어 경제는 더욱 밑바닥을 칠 것이며, 일자리와 청년실업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97년 대선에서와 같이 내년도 총선과 2017년 대선에서 김무성 대표의 각오가 현실이 되어 새누리당은 노동자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2015년 7월 2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