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뿐인 청년 고용 대책,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에 대한 입장 -

20대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20대 실업자는 41만 명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2010년의 33만 명대보다도 10만 명이나 늘어난 수치다. 어렵게 직장을 잡은 청년 취업자의 3명 중 1명이 1년 이하의 계약직이나 임시직이라는 점도 큰 문제다.

27일(월) 정부는 심각한 청년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의 주요 골자는 정년연장 등에 따른 단기 고용충격 완화, 현장 중심의 인력양성 등 미스매치 해소, 청년 고용지원 인프라 확충 및 효율화 등이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은 사회적대화나 공감대 형성이라는 절차가 생략된 채 노동계 의견이 전혀 반영하지 않고 만들어진 내용으로서 실효성 없는 기존의 대책을 재탕, 삼탕한 말의 성찬에 불과하다. 정부가 진정으로 청년 고용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마저 생긴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및 청년인턴제 확대 등 비정규직 일자리를 양산하는 정책으로는 반듯한 정규직 일자리를 선호하는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특히 정부가 강행하려고 하는 비정규직 확대, 해고 및 취업규칙불이익 변경 요건완화 등 노동시장구조개악 정책은 열악한 일자리는 늘리고 양질의 일자리는 축소함으로써 청년실업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이처럼 근본적인 원인을 도외시 한 임기응변식의 땜질식 처방으로는 청년 고용 문제의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

청년 고용 문제는 학력 인플레와 일자리의 미스매치, 일자리의 86%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무환경,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비정규직 차별문제, 낮은 최저임금, 열정페이 등 정부의 교육 노동 일자리정책 실패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근기법 사각지도 해소와 장시간 노동 관행 철폐를 통한 실 노동시간 단축 ▲청년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청년고용 할당제 확대 ▲대-중소기업 불공정거래 근절로 중소기업 근무환경 및 노동자 처우개선 ▲상시지속적 업무, 안전생명과 관련된 업무의 정규직 직접고용 원칙 확립 ▲소득주도 성장을 통한 수요 및 일자리 창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적용을 통한 학력 간 임금차별 철폐 등의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특히 임금피크제는 정부가 일방적이고 획일적으로 도입을 강제해서는 안된다. 노동력 수급현황 임금수준 등 산업 및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여 60세 이상 정년보장을 전제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해야 하며, 신규고용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임금감액비율만큼 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실질적으로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5년 7월 2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