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는 불균등을 해소하는데서 출발해야 한다
김무성 대표 노동개악 발언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김무성 대표가 20일 “노동시장 유연성이 세계 70위, 노동시장 효율성이 세계 86위, 노사협력이 142위로 툭하면 파업하는 나라에 과연 어떤 기업이 투자하겠나”라며 “표 잃을 각오로 노동개혁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근거도 없는 엉터리 통계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을 너무 심하게 왜곡해서 진단했다.

지난해 노사분규 건수는 111건으로 전체 사업체수 360만여개의 0.003%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파업을 벌였다. 이것을 두고 툭하면 파업한다고 한다면 과한 표현 아닌가. 또 무임금을 감내해야 하는 노동자 입장에서 오죽했으면 파업까지 갔겠는가.

우리나라 노동자의 평균근속년수는 5.1년으로 OECD 25개 회원국중 25위이다. OECD 회원국 평균은 10년이다.
또 근속년수가 1년 미만인 단기근속자 비율은 35.5%로 OECD 회원국중 가장 높다. OECD 회원국 평균은 16.5%이다.
반면 근속년수가 10년 이상인 장기근속자 비율은 18.1%로 OECD회원국중 가장 낮다. OECD 평균은 36.4%로 우리의 두 배나 된다.
정년까지 가는 노동자 비중이 10%정도불과하고, 비정규직규모는 800만을 넘어서 절반이나 된다.
도대체 이러한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유연하지 않다면 대체 어느 나라 노동시장이 유연한지 묻고 싶다.

효율성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세계경제규모 15위의 경제대국이 된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노동자들의 헌신과 희생을 바탕으로 한 효율성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어디서 나왔는지 근거도 불명확한 통계를 가지고 노동시장을 왜곡 진단하는 것은 다분히 다른 의도가 있어 보인다.

김무성 대표는 “기업규모별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격차,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격차, 연령별로 중장년 세대와 청년세대의 격차, 성별로는 남녀의 격차, 학력별로 고학력과 저학력간 격차가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상황인식은 크게 잘못되지 않았다. 그러나 해법이 잘못돼도 너무 잘못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가 벌어진 이유가 무엇인가? 대기업의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앗고 하청 중소기업에 제대로 된 하청단가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격차가 벌어진 이유는 무엇인가? 기업들이 상시 지속적인 일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정규직고용보다 임금을 적게 주고 해고가 쉬운 비정규직을 채용했기 때문이다.

중장년 세대와 청년세대의 격차가 벌어진 이유는 무엇인가? 신규채용을 기피하고 이 또한 새로운 일자리가 비정규직들로 채워졌기 때문이다. 성별격차 학력격차 모두 마찬가지다. 업무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과 저학력 노동자를 착취한 결과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를 일으킨 원인에 대한 처방은 없이 그냥 조금 조건이 좋은 정규직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끌어내려서 하향평준화 하겠다는 것은 기업의 배만 더욱 불리는 것으로 소비를 위축시켜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할 뿐이다.

그동안 노동계는 수차례 요구해 왔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하향 평준화가 아니라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철폐와 고용안정이 보장되고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생활수준을 끌어올려야 하며, 노동기본권의 온전한 보장을 통해 노사간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그러나 이러한 노동계의 요구는 언제나 노동계의 요구로 끝이 나고 말았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광복절이다. 요즘 일제치하에서 독립을 바랐던 우리 민족의 염원만큼이나 재계총수 특별사면에 대한 재계의 염원이 드높다고 한다. 그 염원에 보답하듯 청와대부터 여당까지 경제를 살린다며 재계총수 특별사면에 긍정적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듯하다.

참 대조적 행보다. 재계에는 관대하고 노동자에게는 가혹한 새누리당의 모습을 한두해 보아온 것은 아니지만 염치가 있으면 그만할 만도 한데 참으로 대단하다. 

우리는 여당대표가 재계총수만 걱정할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소득불균형의 문제를 보다 걱정하길 바란다. 노동시장 개혁과 경제활성화는 이러한 소득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2015년 7월 2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