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4일 ‘13~’14년 공공부문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실적과 합리적 고용관행 정착을 위한 향후 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고용 목표치를 상회한 수치라 자화자찬 했지만 내용을 살펴보니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비정규직(기간제+간접고용) 규모는 감소(-29,000명)했지만 간접고용은 증가(+3,000명)했다. 이는 3천명에 달하는 노동자가 기간제 대신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으로 이동한 것으로 고용의 질은 더욱 악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미달성률 현황을 보면 중앙부처(45.8%), 지자체(38.4%), 공공기관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국정 최우선과제로 추진한 상시지속적업무의 정규직화가 말의 성찬으로 그친 것으로서 정부 의지 부족을 반영한 결과라 하겠다.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합리적 고용관행 정착을 위한 향후 추진과제 역시 실효성이 의심스럽다. 정부 대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다음 몇 가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첫째, 전환계획에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노동자를 포함시켜야 한다. 2014년까지 결과에서와 같이 간접고용화 되는 경향이 발견된다면 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의 질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와 안하느니 만 못하는 대책이 되고 말 것이다. 특히, 서울시 사례에서 보듯이 간접고용을 정규직 직접 고용한 경우 노무비 예산이 오히려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 정부가 적극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했다.

둘째, 현재의 정부대책은 기간제를 무기계약직화 하는 것이다. 이는 고용조건에서만 정함이 없는 계약일 뿐, 임금 인상이나 복지 등의 처우개선은 이뤄지지 않음을 의미한다. 정규직과는 엄연히 다른 또 하나의 불안정한 고용에 불과하다. 비정규직문제에 있어서 ‘상시지속적업무’에 대해서는 기간제로 한정하여 무기계약직 전환 할 것이 아니라 ‘정규직 직접고용 원칙’을 정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무기계약직의 차별 개선을 위해서 직무분석 및 가이드북 발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역시 실효성이 없는 대책일 뿐이다. 차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단순히 기간제 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대체하는 비정규직 대책을 넘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질적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5년 7월 1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