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대기업 외주화 관행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촉구한다!
2015년 고용형태 공시제 발표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고용노동부가 작년에 이어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의 고용형태 공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고용형태의 큰 변화는 찾아볼 수 없었고, 재벌 대기업이 비정규직을 대거 활용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각종 위험을 ‘외주화’하는 현상도 여전했다.
고용형태 공시만 했지 고용의 질을 개선하려는 정부차원의 노력이 없었다는 의미다.

대상노동자 459만3천명 중 정규직 직접고용노동자에 비해 임금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이라 할 수 있는 간접고용(20.0%) 기간제(18.34%) 단시간(1.2%)노동자 비중이 거의 40%에 달한다. 10명중 4명이 비정규직이란 얘기다.

재벌 대기업 오너 가족들은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의 급여와 배당금을 챙기면서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책임은 소홀히 하고 있다. 그들의 엄청난 소득과 부의 원천이 비정규직에 대한 노동착취에 있음이 극명하게 드러난 셈이다.

한국노총은 이번 2015년 고용형태 공시제 발표 결과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으며, 정부는 재벌대기업의 비정규직 사용 및 외주화 관행에 제동을 거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번 조사에서 직접고용 노동자는 80%, 소속 외 노동자는 20%로 조사됐다. 그러나 기업규모가 클수록 소속 외 노동자와 단시간 노동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2014년과 비교했을 때 5,000인 이상에서 소속 외 노동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했다. 지불능력이 있고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인 5천인 이상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이 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소속 외 노동자’를 1만명이상 고용하는 기업도 13곳이나 됐는데, 이중 현대산업개발은 82.3%, 현대삼호중공업이 79%, 대우조선해양이 73.3%, 삼성물산이 64.7%, 삼성중공업 64%, 현대건설 64%, 현대중공업이 62%에 달했다. 전 직원의 60%이상을 외주화하고 있는 재벌 대기업이다. 건설과 중공업 사업장에서 대규모 비정규직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 분야는 안전관련 산재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업장들이다. 중공업과 건설업분야에서 위험하고 어려운 작업을 외주화하고 있는 현실이 올해도 변함없이 증명되었다. 이 재벌 대기업들은 위험을 외주화 함으로써 비용을 줄이고 외주업체에 산재사망사고의 직접 책임을 떠넘겨 법적인 책임도 회피하고 있는 현실이다.  

성별고용형태를 비교했을 때 전체고용비율이 남성은 65.5%, 여성은 34.5%로 300인 이상 사업장의 여성고용비율이 남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고 여성노동자의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 비율이 남성의 3배 수준으로 여성노동자들의 임금·근로조건이 300인이상 사업장에서 조차 매우 열악함이 증명됐다.   

한편, 고용형태공시제는 사업주가 사업장내 노동자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여,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을 유도한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지금의 고용형태 공시제가 이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도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노총이 지난 해 에도 지적했듯이 현행 제도의 공시형태 분류는 지나치게 단순하다. 소속 노동자의 경우 단시간을 추가 하긴 했지만 정규직과 임금·근로조건에서 차이가 있는 ‘중규직’ 규모가 빠져있다. ‘소속 외 근로자’는 아예 분류 자체가 없어 ‘소속 외 근로자’의 고용형태와 근로조건은 예측조차 힘들다.

시행 대상 역시 비정규직 노동자가 300인 이하 사업장에서 증가하고 있는 만큼 300인보다 대폭 낮출 필요가 있다. 법정 의무고용대상인 장애인과 청년 등에 대한 현황파악도 함께 이루어져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용할당제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와 함께, 고용형태 개선 사업장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주고 반대로 허위 또는 부실 공시 사업장에 대해서는 벌칙 조항을 두어 제도의 실효성이 담보되도록 해야한다.    

지금까지도 전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는 메르스 확산 원인 중 하나가 파견·용역 등 무분별한 외주화 확대에 있었다. 그런데 지불능력은 물론이고 사내 유보금을 몇 백 조 이상 쌓아 놓고도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외주화 확대에 혈안이 된 재벌 대기업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 이것이야 말로 노동시장을 양극화하고 우리사회의 적절한 소득분배를 가로막고 있는 주범이다.

한국노총은 비정규직 고용을 확대하고 무분별하게 외주화를 일삼고 있는 재벌 대기업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과 상시지속적인 업무, 생명 안전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을 직접채용하는 고용관행이 만들어 지도록 노력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5년 6월 3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