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는 최저임금 동결주장 철회하라

2016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사용자측은 올해도 역시 동결 안을 들고 나왔다. 9년째다. 경영계는 노동생산성, 유사근로자 임금, 생계비 그 어떤 요인에서도 최저임금을 인상할 근거가 없다면서 최저임금이 업종별로 구분된다면 일부 업종에서는 최저임금을 삭감하는 안을 제출했을 것이라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사용자측의 낯 두꺼움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경영계가 노동생산성이 올라갔다고 임금을 자발적으로 올린 적이 있었는지 묻고 싶다. 현재 최저임금 수준은 미혼 단신 노동자 생계비의 70%, 2인 가구 생계비의 39%, 3인 가구 생계비의 32% 등 최저임금제도의 본연의 취지인 노동자 생계비를 전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답할 것인가?

2001년에서 2013년 사이 가계소득 증가율은 연평균 5.7%, 기업소득 증가율은 연평균 9.8%로 성장의 과실을 기업이 더 많이 가져갔다. 최저임금 인상은 가계 기업간 소득불균형 해소는 물론,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내수를 촉진하여 경제를 살리는데 반드시 필요한 기재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내수 진작을 위해 최저임금 대폭인상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표명한바 있다. 미국 독일 등 세계적으로도 최저임금 인상은 대세이다. 경영계의 주장대로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기 위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면 노동자 임금 수준부터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 노동자를 싸구려 취급하면서 글로벌기업과 경쟁하겠다는 발상은 잘못되었다.

사용자측은 회의 내내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은 안중에도 없으면서 진정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한편 지난 23일 6차 전원회의에서 경영계측으로 나온 한 위원은 노동자들을 비하하는 발언까지 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측 위원이 노동자를 비하하는 발언을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하자 고함을 치며 발언을 막는 행태를 보였다. 다른 위원이 재차 항의하자 “나이도 어린 놈” 운운하며 회의를 파행으로 몰고 갔다. 공식 회의석상에서조차 폭언을 일삼는 사용자측위원의 작태를 보며 우리 기업인들의 야만성과 폭력성을 그대로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 사람에 대한 기본 예의조차 갖추지 못한 자가 경영계 대표로 나온데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다시 한 번 경영계에 촉구한다. 진정으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원하고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고 싶다면 최저임금 동결 안을 철회하고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라. 낮은 임금으로는 낮은 생산성과 낮은 경쟁력밖에 기대 할 수 없다. 낮은 임금은 내수를 위축시켜 경제활성화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용자측은 저임금으로는 더 이상 글로벌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음을 명심하고 최저임금 대폭인상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

2015년 6월 2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