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오토텍 폭력 충돌 사태에 대한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한다

경찰과 특전사 출신으로 구성된 갑을오토텍 신입사원들이 금속노조 갑을오토텍 지회 조합원들을 집단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금속노조 조합원이 20명 넘게 다쳐서 병원으로 이송됐고 그중에 일부는 뇌출혈과 눈 주변 함몰 등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고 한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경찰이 보는 앞에서 폭력을 저지른 현행범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뒤늦게야 이번 폭력사태에 대한 비난여론이 거세지자 폭력을 행사한 몇 명을 연행해 조사하더니 결국 모두 풀어주었다고 한다. 오히려 경찰은 회사가 요구한 시설보호요청을 빌미로 금속노조 조합원과 가족들을 연행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이런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이다. 어제 오늘 문제도 아니다. 지난 2012년 ‘창조컨설팅’이란 노무 컨설팅 업체가 사측과 공모해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노조를 파괴했던 일을 기억할 것이다. 당시 사건은 노노갈등과 노동3권을 유린한 사례로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까지 다뤄졌다. 하지만 이런 범죄를 저질렀던 창조컨설팅 대표 등은 여전히 처벌을 받지 않았다. 사건이 발생한지 3년이 다 돼가도록 서울남부지검이 해당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이 파업을 이유로 수도 없이 구속되는 것과 비교되지 않을 수 없다.

틈만 나면 법과 원칙을 얘기하는 정부와 사법당국이다. 신임 법무부 장관 내정자도 ‘법과 원칙’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제발 그 ‘법과 원칙’이 사회적 약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길 바란다. 

이번 갑을오토텍 폭력사건은 쟁의행위 중인 조합원들을 집단적으로 폭행하고 정당한 쟁위행위를 방해한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한국노총은 경찰과 검찰이 이번 폭력행위와 관련되 자들을 즉각 체포하고 전직 경찰과 특전사를 고용하여 노조 파괴행위를 자행한 박효상 대표를 구속할 것을 촉구한다.  

 
2015년 6월 2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