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총파업 찬반투표 방해책동을 중단하라

고용노동부가 한국노총 소속사업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총파업 찬반투표에 대해 목적과 절차를 운운하며 협박하고 있다.

총파업 찬반투표 3일차인 지난 17일 한국노총 소속 단위노조는 고용노동부의 한 지청으로부터 공문을 받았다. 공문의 내용은 “노동조합의 쟁위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고 또한 동 법상 규정된 절차와 수단에 따라 행해져야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귀 노조는 6.15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바, 향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참 친절한 노동부다.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이나 산업안전보건 준수 의무 위반 사업장 등을 찾아내고 감시감독 해야 할 때에는 인력이 부족하다느니 어쩌니 온갖 핑계를 다 대더니,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겠다고 나서니 며칠도 안돼서 찬반투표 진행여부를 파악하고 법위반이라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게다가 고용노동부는 총파업 찬반투표가 정치파업 목적이라는 거짓 선전도 하고 있다. 임금피크제 도입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완화 등 노동조건을 현저히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 파업을 하겠다고 찬반투표를 진행하는 것이 왜 정치파업인가? 오히려 법 조항을 무시하는 말도 안되는 시행령을 남발하고 법으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사용자들의 노동자 탄압에 날개를 달아주는 노동부야 말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또한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당사자는 사용자들이 아니라 정부다. 개별 사업장에서 임금을 올리든가 말든가 그 과정에서 파업을 하든가 말든가 그건 사업장에서 알아서 하면 될 문제다. 노동부장관은 비정규직 100만 대란설로 그 난리를 일으키더니 고용절벽 운운하며 또다시 산업현장을 혼란의 도가니로 만들고 있다.

노동부장관으로서 자질이 심히 의심스럽다.

그만 두라고 점잖게 말로 할 때 그만두기 바란다. 정 할 일이 없으면 고용노동부 명칭이나 바꿔라. ‘노동착취부’나 ‘사용자지원부’가 괜찮을 듯싶다.

2015년 6월 1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