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7일에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노동시장 구조개악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통해 한국노총이 총파업을 통해 저지하고자 하는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본격적으로 공론화 하는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론은 전하고 있다. 또한 박대통령은 단절돼 있는 노사정간 대화 재개도 촉구했다고 한다. 아울러, 이미 사의를 표명한 김대환 전 노사정위원장에 대한 재신임 및 재위촉 소식도 들린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고자 한다. 현 시기 잘못된 정부의 노동 정책은 전면 수정 및 폐기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는 것이 문제해결의 첩경이다.

가뭄과 기근 그리고 역병.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위정자가 만사를 제치고 해결해야할 정책의 1순위 과제였다. 지금 우리 상황은 어떤가. 메르스 사태로 전 국민은 심리적 공황상태에 빠져 있으며, 국민의 대정부 불신은 극에 달해 있다. 지금 정부가 현 사태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일은 여야간, 노사간, 노정간 불신과 분열 및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회복과 올바른 정책을 통해 전 국민의 힘을 결집시키는 것이다. 우리 한국노총도 현 사태가 조속히 수습되기를 바라고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우리 경제가 어렵다. 최경환 부총리는 일관되게 소득주도 성장을 주장해 왔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그 중 핵심이다.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 논의가 한창인데, 아무런 반응도 없다. 경제는 심리이다. 경제전망이 불안하고, 고용이 불안하고, 미래가 불안하며, 임금이 불안한데, 어떻게 경제회복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해 유일한 대안으로 떠오른 소비진작 등 내수가 살아나며, 소득주도 성장이 되겠는가. 그러기에 한국노총이 그 동안 일관되게 반대해온 쉬운 해고, 임금삭감, 임금피크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등 노동자들을 벼랑끝으로 모는 노동시장 구조개악은 현 사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현 시기 절실하게 요구되는 국민통합이 아니라, 국민 분열의 단초를 제공하는 행위이고, 경제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렵게 하는 것이며, 사회양극화와 이중구조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기에, 우리 한국노총이 수년만에 총파업을 결의한 것임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노사정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정부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다. 친 사용자적 태도를 버리고 노동계에 대한 일방적 희생 강요를 중단해야만 노사정 대화는 재개될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사회적 대화 기구로서 노사정위원회의 위상강화와 환골탈태 역시 필요하다. 사회적 대화의 길은 그 어떤 방법 보다 어렵고 힘든 길이다. 하지만 그 어렵고 힘든 과정을 통해서만 사회적으로 실천되는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 지금까지 있었던 수많은 노사정 협상이 선언으로 끝나버린 것은 진정성 있는 대화의 결과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신임 노사정 위원장이 누가되는가, 어떤 지향점을 가졌는가에 따라 사회적 대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진정성이 확인될 것이며, 이에 따라 각 경제주체의 대응이 달라질 것임은 자명하다.

한국노총은 지난 15일부터 일방적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를 위한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번 총파업 찬반투표를 압도적 가결로 이끌어 내고, 향후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총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임을 선언한 바 있다. 16일 열린 회원조합대표자 회의에서 역시 총파업 찬반투표의 압도적 가결을 재결의 했다.

정부는 더 이상 사태를 파국으로 몰지 말라. 일방적 노동시장 구조개악 시도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노동계의 의견에 귀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2015년 6월 1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