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교과과정 노동교육도 확대·강화하라!
- 서울시의 중·고교 노동교육 강화추진 환영 성명 -

서울시가 중·고등학교의 노동교육 강화를 추진키로 했다.
한국노총이 그동안 정부와 국회, 서울시 및 지자체와 간담회가 있을 때 마다 줄기차게 주장해 왔던 내용이다.
서울시가 처음으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하며 서울시를 시작으로 정부와 국회, 다른 지자체들도 노동교육의 정규교과과정 확대·강화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현재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의 노동관련 내용은 양적으로도 미흡하고 대부분 기업편향적 시각에서 기술돼 있다. 한 고등학교 경제교과서에는 최저임금제와 관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시행된 정부의 최저임금제가 오리혀 일자리만 감소시킨다’고 기술 돼 있고, 노동조합의 임금교섭과 같은 기본적 노동권에 대해서도 ‘사회 갈등 요소’ 사례로 제시한 교과서도 있다.

대다수의 학생이 졸업 후 임금노동자가 되는 현실에서 노동에 대한 가치와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 제대로 기술된 교과서도 교육도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국노총은 이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러한 상황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기 위해 2004년도부터 전국의 특성화고등학교 등을 찾아가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은 교육 대상과 시간 면에 있어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지난 3월 한국노총과의 간담회에서 “할 수만 있다면 초등학교에서부터 노동의 신성함과 노사관계, 인권문제 등에 대해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며 “교과서 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바란다. 다시 한 번 서울시의 노동교육 강화 추진 방침을 환영하는 바이다. 

2015년 4월 3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