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열사 정신계승 · 비정규직법 시행령 개악저지,
기초연금제 도입 및 국민연금 정상화, 최저임금 현실화 요구

한국노총은 2007년 6월 12일 서울역 앞에서 조합원 1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김태환 열사 정신계승 · 비정규직법 시행령 개악저지, 기초연금제 도입 및 국민연금 정상화, 최저임금 현실화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작년 11월 25일 서울시청 앞 시민광장에서 5만명이 참석한 대규모 집회 이후 거리집회를 자제해 온 한국노총이 다시 집회를 가진 이유는 최근 정부의 비정규법안 시행령의 개악 시도, 경영계의 최저임금 현실화 부인, 특수고용형태노동자 보호법안 미루기 등과 국민들의 유일한 노후소득보장 신탁인 국민연금법 개악 시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알리고자하는 목적에서 였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비정규직 법안 성안, 노사관계 로드맵 입법과정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 왔다. 각 법안 내용에 있어 불만스런 부분이 없지 않았으나 자기희생을 전제하는 사회적 합의 인만큼 존중하고자하는 모습을 계속 견지해 왔으며, 법안의 미흡함으로 인해 우리의 입장에 대해 무책임하게 내 붇는 질타와 비난도 시행과정에서 나아지리라는 희망으로 감내해 왔다.

하지만 최근 비정규직 보호관련 법안 시행령의 개악시도, 차별시정조치 안내서 발급 등의 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의 태도는 사회적 합의를 거스르는 것도 모자라 일방적으로 정부와 경영계의 입장만을 관철코자 하여 우리를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아울러 국민들의 공적 노후소득보장 신탁인 국민연금을 상품화하여 전망이 불확실한 금융시장에 맡기고자하여 불안을 부추기는 한편, 특고노동자의 고용보장 등을 인간존중의 노동관계법이 아닌 상품거래 질서의 경제법으로 다루려는 시도에 또한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노총은 오늘 집회에서 2년 전 특수고용형태노동자의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해 투쟁하다 산화한 김태환 열사의 숭고한 유지를 확인하는 한편, 분노와 우려를 자아내는 정부와 경영계에 대해 근본적인 태도변화가 있을 때 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을 천명하였다.

2007년 6월 1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