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고 기사 사주, 국민기만이며 범죄행위다!

고용노동부가 언론사에 수천만 원을 뿌려서 정규직 해고조건완화와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기사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지난 3월 한 달간 매일경제에 기사비 명목으로 5500만원을 지급했고, 매일경제는 그 대가로 ‘호봉에 기댄 기성세대, 양보 안하는 강성노조가 일자리 막아’, ‘두자리수 치솟던 독일 실업률, 고용유연화로 잡았다’ 등 노동조합을 비난하고 반노동적인 기사를 내보냈다. 이 일이 있기 얼마 전에도 노동부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홍보한다며 주요 방송 및 일간지 광고로 17억을 지출한 바 있다.

광고로도 모자라 돈을 주고 기사를 사주한 것은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침해한 행위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이는 전형적인 여론 조작이며 국민에 대한 기만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성실히 일하는 대다수 언론인에 대한 모독이다. 국회는 면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엄중 문책해야 할 것이다. 유사 사례도 찾아내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미국 프리덤하우스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언론자유 순위는 OECD 34개국 중 30위로 최하위권이다. ‘언론자유가 부분적으로만 있는 나라’로 분류된 것이다. 이런 부끄러운 결과가 나온 데는 정부의 역할이 지대해 보인다.

내용에 있어서도 정부의 편향된 시각이 드러난다. 중립을 지키고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의 입장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고스란히 베낀듯한 내용이다. 노동자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해고를 쉽게하고 임금을 깎는데 수십억을 쓴 것이다.

정부에 놀아난 언론도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독립성이 없는 언론은 언론이라 부를 가치도 없다. 기자정신도 찾을 수 없고 돈이면 어떤 기사든 다 써줄 것이면 차라리 홍보 대행사로 전환할 것을 권고한다. 정권의 폭압에 굴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바친 선배 언론인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가?

한국노총은 국회가 돈을 주고 기사를 사주한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자를 처벌함으로써 다시는 이러한 대국민 사기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 촉구한다.

2015년 4월 2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