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확대하라

23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확대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거부했다.

권고안에는 ▲상시․지속 근로에 대한 판단기준 완화 ▲전환 예외사유 축소 ▲간접고용 노동자의 무기계약직 전환대상 포함 등 한국노총이 그 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온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당한 내용이 포함됐다.

한국노총은 같은 권고안에 대해 일부 수용입장을 밝힌 교육부에 비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시대착오적이고 무책임한 거부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고 정규직 전환을 확대하겠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실제 고용노동부가 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내놓은 대책이라고는 현행 2년의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고, 파견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 뿐이다.

오히려 정규직 전환지원제도를 없애거나 비정규직 100만 해고설을 유포하여 비정규직의 고용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기까지 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그 어떤 대책도 정규직 전환보다 좋은 것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대선 당시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전환을 약속한 바 있다.

한국노총은 고용노동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지침을 개정해 정규직 전환을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재계 편향적인 비정규직 대책 기조에서 벗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유도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상시 지속적 업무 및 안전 생명 관련 업무의 정규직 사용 ▲불법 사내하도급 근절 ▲사용자들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등 비정규직의 남용과 차별을 해소하는 법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5년 4월 2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