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작업중지권, 법적 인지도 높으나 현장 작동은 미흡”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정책토론회 개최

노동자 73.9%가 작업중지권 알고 있으나,‘급박한 위험’의 구체적 의미 인지는 62.8%에 그쳐

실제로 작업중지를 경험한 노동자는 11.6%에 그쳐... 중소·영세 사업장일수록 행사 어려워

미행사 사유 1위는 ‘급박한 위험 판단의 어려움(31.0%)’과 ‘사후 불이익 우려(24.7%)’

업종별 판단기준 구체화, 개선 확인 전 재개 금지와 노동자 참여, 불이익 금지·임금보전
실질화로 예방적 권리 보장체계 구축해야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026년 10월 국회 통과)으로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이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로 완화됐다. 그러나 노동자 상당수가 작업중지권을 알고 있음에도 실제 산업현장에서 이를 행사하는 경우는 여전히 드문 실정이다.

이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11월 5일(목) 오후 2시 한국노총 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노동자 작업중지권의 실태 및 실효성 제고 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산업현장의 실제 작업중지권 행사 실태를 점검하고, 작업중지권의 법적·제도적 한계를 극복하여 실효성 있는 현장 안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작업중지권 실태조사 주요 결과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이 제조업·건설업 등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 4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작업중지권의 법적 존재에 대한 인지도는 73.9%로 높았으나, 법상 요건인 ‘급박한 위험’의 구체적 의미를 안다고 응답한 비율은 62.8%에 그쳤다.

최근 3년간 본인의 작업중지 및 작업거부 실제 행사 경험은 11.6%에 불과했으며, 300인 이상 대기업(22.3%)과 유노조 사업장(14.1%)에 편중되어 있어 중소·영세 및 무노조 사업장의 권리 행사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 상황에서도 작업을 중지하지 못한 주된 이유로는 ‘급박한 위험에 대한 판단의 어려움(31.0%)’과 ‘손해배상·징계 등 사후 불이익 우려(24.7%)’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작업중지 이후의 사후관리도 불완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작업중지 사례 중 18.4%는 위험 개선 없이 작업이 재개되거나 관리감독자와의 갈등을 동반하였고, 작업 재개 과정에 노동자가 참여한 경우는 3.1%에 그쳤다. 작업중지 시간의 임금이 온전히 보전되지 않은 경우도 15.5%이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위험성 평가·근로자 참여·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의 네 요소를 모두 인지한 노동자의 작업중지 가능 인식은 82.9%로, 어느 요소도 없는 경우(45.0%)보다 크게 높았다.

주요 논의 의제 및 정책 제언

이번 토론회에서 연구진은 작업중지권을 산업재해 발생 이후 책임을 묻는 제도가 아니라 노동자가 위험을 인식한 순간 위험 노출을 중단하는 예방적 권리로 보고, 그 성과 역시 행사 건수보다 ‘위험 발견→작업중지·보고→조사·개선→개선 확인 후 안전한 재개’의 과정이 작동하는지를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국(ILO,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중국 등)의 제도는 규율 방식이 서로 다르지만, 위험에 대한 합리적 판단, 보고·통지, 불리한 처우 금지, 위험 해소 전 복귀 강요의 제한을 공통된 핵심 보호요소로 두고 있다. 특히 작업 개시 전 위험작업 거부와 안전보건대표의 역할을 명시한 호주, 노사 공동조사와 이견 해결 절차를 구체화한 캐나다, 정당한 행사에 따른 임금 공제를 명시적으로 막는 프랑스(법률)·캐나다(단체협약)의 사례는 국내 법체계와 현장 여건에 맞춰 검토할 비교 기준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인 실효성 제고 방안으로는 ▲물리적 위험뿐 아니라 비상 대피로 차단·단독작업·무자격자 배치 등 관리·절차상 결함까지 포함한 업종·작업별 ‘급박한 위험’ 판단기준 마련, ▲작업 개시 전 위험작업 거부와 작업 중 중지를 연속적 예방조치로 보는 적용범위 명확화, ▲‘중지·대피→보고→위험 확인→개선·재평가→공동 확인→재개’의 표준 운영절차와 개선 확인 전 재개 금지, ▲괴롭힘·인사평가·임금삭감 등 사실상의 불이익까지 포괄하는 불리한 처우 금지와 임금보전 기준 명확화, ▲위험성 평가·TBM(작업전 안전점검회의)·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의 통합 운영, ▲50인 미만 사업장 지원과 원·하청 간 작업중지 요구 전달체계 마련, ▲사례 기반 판단·행동 훈련 중심의 교육 전환 등을 제시했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작업중지권의 실효성이 권리의 법적 선언만으로 확보되지 않는 만큼 정부의 개정 산안법 해설과 업종별 판단사례 제시, 사업주의 책임 있는 운영, 관리감독자의 현장 실행,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참여가 결합되어야 작업중지권이 사고 이전에 위험 노출을 차단하는 실질적인 산업재해 예방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강석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의 개회사로 시작해 함병호 국립교통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김인성 호서대 안전행정공학과 교수가 우리나라 작업중지권 운영 실태를, 김기우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부원장이 외국의 작업중지권 제도와 시사점을, 이종수 박사가 작업중지권 실태조사의 결과와 함의를 발표했다. 지정토론에는 서용윤 동국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과 교수, 임재범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총괄실장, 서은진 한국경총 안전보건본부 선임위원, 박상원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장이 나섰다.

※ 붙임1: 토론회 자료집

2026년 11월 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