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노동주도형 대안임금체계”의 구체적 모형 제시

공공부문 대표 영역 공무직 임금체계, 초기업 교섭으로 ‘구조와 인상’을 함께 풀어야

「노동주도형 대안임금체계의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공무직위원회에 총론적 원리 제시

한국노총은 11월 3일(화) 오후 2시, 6층 대회의실에서 「노동주도형 대안임금체계의 모색」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같은 일을 해도 소속 기관에 따라 임금이 달라지는 공무직 임금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노동이 직접 설계한 대안임금체계를 내놓은 자리다.

이번 연구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선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노동이 주체가 되어 대안을 설계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저임금 노동시장 구조를 바꾸겠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공무직은 그 첫 번째 시험대다. 노동주도형 대안임금체계는 개별 기관을 넘어서는 교섭단위를 전제로, 기관마다 분절된 임금체계를 직무와 경력을 함께 반영하는 하나의 체계로 묶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동안 정부가 ‘직무급’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어 온 개별 기관 단위의 직무성과급과는 출발점부터 완전히 다르다.

정부의 일방적으로 강요해 온 직무성과급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노동주도성’이다. 현장의 노동조합이 임금인상과 함께 임금구조 교섭까지 주도할 때, 비로소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구호가 아닌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좌장은 임상훈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가 맡았다. 연구책임자인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임금체계 개편의 핵심은 임금표의 모양이 아니라, ‘누가 어떻게 어디까지 정하는가’라는 결정 구조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공급과 직무급의 이분법을 넘어, 직무가치와 경력·숙련을 결합하고 초기업 노사가 함께 정하는 “‘사회적으로 조율된 직무중심 임금체계’”를 제안했다. 그는 연구 결론에서 “대안임금체계는 초기업교섭과 결합될 때 원활히 작동되며, 교섭 의제를 임금 ‘인상’에서 직무분류, 경력·승진 인정, 기본급 하한, 격차 조정 등 임금 ‘구조’까지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연구팀의 박선효 서울과학기술대 초빙교수는 공무직 직무를 NCS(국가직무능력표준)로 분석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무직 업무는 ‘단순·보조’가 아니며, 실제 수행업무를 기준으로 노사가 함께 직무를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곽상신 워크인조직혁신연구소 정책실장은 기관 간·직종 간 임금격차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으며, 대안은 직무등급(7개)과 경험단계(8개)를 결합한 임금표를 제시했다. 생활임금 하한, 재원 구조, 3단계 이행경로도 함께 담아냈다.

토론자들은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실행 조건을 짚었다.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노사 공동협의체 구성과 정부의 재정·제도 지원을 강조했다. 정동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영역에서 발생하는 저임금·임금차별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진다”는 원칙을 제시하며, 범부처 공통 인건비 기준을 주문했다.

장진희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직무평가의 신뢰성 확보, 성별 편향 점검, 기관별 임금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손해 보는 사람이 없는 최저선 인상부터 시작하는 단계적 실행을 제안했다. 박기산 한국노총 정책1본부 국장은 성과연동 배제, 임금 하향 금지, 노사합의 필수를 정부 직무급과의 ‘구별 조항’으로 명문화하고 재원을 담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번 연구가 노동주도형 대안임금체계의 총론적 원리를 정립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임금구조 교섭과 임금인상 교섭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이 원리를 올해 출범한 공무직위원회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노총은 공무직에서 시작한 이번 대안을 발판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우리 사회 전반으로 넓혀 나갈 계획이다.

한국노총은 “노동이 직접 설계하고 노사가 함께 결정하는 임금체계로 저평가된 공무직 노동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같은 가치의 노동이 같은 대우를 받는 공공부문, 나아가 저임금 구조를 넘어서는 한국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붙임1: 토론회 자료집

2026년 11월 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