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연내 입법, 노동특례 포함 초광역특구법 철회 촉구”

김동명 위원장, “민주당에 대한 신뢰 무너지고 있어… 약속 아닌 행동으로 답해야”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3차 고위급정책협의회 개최

한국노총이 더불어민주당에 65세 법정 정년연장 연내 입법, 노동특례를 포함한 초광역특구법안 철회, 공공기관 통폐합·지방이전 과정에서의 실질적인 노정 교섭 보장,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은 11월 3일(화) 오전 11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9층 백송홀에서 제3차 고위급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선 정책협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노동 현안과 정기국회 입법 과제를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고위급 정책협의회가 오랜만에 개최됐고 앞으로는 처음에 시작할 때의 뜻을 잘 살려서 정기성을 확보하면서 논의를 해가는 것이 좋겠다”며 “오늘 65세 법정 정년 연장, 초광역 특구 조성, 공공기관 기능 개편과 지방 이전,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등 네 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의제들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65세 법정 정년 연장 문제는 지난해 연내 입법을 약속했지만 결실을 맺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면서 “현재까지 저희의 고민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초광역특구 조성은 현재 노사와 관계 부처가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논의를 존중하면서 한국노총과 대화를 해갔으면 한다”며 “공공기관 기능 개편과 지방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노동계의 의견이 충분히 논의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 문제는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한 단계 진전돼야 할 사안”이라면서 “공무원 교사 기본권 입법 추진 원내 TF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해왔고, 오늘 그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상의드렸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외에 여러 가지 과제가 있다”며 “함께 오늘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저희들이 정부와 협의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김 대표는 “민주당과 한국노총은 오랜 기간 동지이자 동반자 관계를 유지해 왔다”며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은 더 노력해서 채워나가면서 앞으로 연대를 더욱 굳건히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가장 절박한 현안인 정년연장은 이미 2년째 제자리걸음”이라며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은 늦춰지고 있는데 법정 정년은 여전히 60세에 머물러 있고, 그 사이 노동자들은 심각한 소득 공백에 놓여 있지만, 노동자들의 삶과 직결된 이 문제를 두고 정부와 여당은 매번 다른 상황과 여건을 이야기하며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꼬집었다.

초광역특구 문제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의 투자와 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노동시간과 노동권에 대한 예외를 확대하고, 노동관계법 적용까지 배제하는 초광역특구 법안이 민주당에 의해 발의됐다”며 “공동발의자 명단에는 원내대표와 노동존중실천단 의원들도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안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 과연 노동존중실천단의 역할이냐”고 성토했다.

또한 “더 우려스러운 것은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노동과 민생의 문제에 대해 독자적인 판단과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내고 있느냐이다”라며 “지시가 있어야 움직이고, 청와대의 판단이 없으면 아무런 결정도 하지 못하는 정당이라면 집권여당으로서의 역할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한국노총의 지지와 연대는 정책연대의 약속을 지키고, 노동자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려는 노력과 실천이 있을 때 지속될 수 있다”고 말한 뒤, “하나의 사안만 놓고 지지와 철회를 반복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인내하고 기다리기만 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은 민주당에 대한 신뢰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거짓말하지 마라. 균형을 가져라. 소통하는 척하지 마라”며 “한국노총은 정부와 여당이 노동존중의 약속을 실천한다면 언제든 책임 있는 정책 파트너로 함께 하겠지만, 그 약속이 계속 미뤄지고 노동자의 요구가 외면당한다면 한국노총 역시 지금의 이 관계를 당연하게 유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정책연대는 신뢰로 시작하고 실천으로 완성된다”며 “이제는 약속이 아니라 행동으로 답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대선 7대 핵심 정책협약과 16대 회원조합 정책과제의 이행 상황, 정의로운 전환대책 특별위원회 및 노동존중실천단 활동 결과를 보고했다. 이어 한국노총 핵심 입법 요구 및 회원조합별 정책과제를 논의했다.

특히 한국노총은 65세 법정 정년연장의 연내 입법과 초광역특구 노동특례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정년연장특위의 조속한 재개와 당·정·청의 입법안 확정 등을 요구하는 한편, 노동시간 규제 완화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파견근로 확대 등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키는 특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통폐합과 2차 지방이전에 대해 민주적 공공정책 협의 체계 구축 및 공공일자리 확충을 통한 공공성 강화를 제안하고,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관련 법률의 정기국회 처리를 요구했다.

한편 이날 3차 고위급 정책협의회에는 한국노총에서 김동명 위원장, 류기섭 사무총장, 서종수 상임부위원장, 강석윤 상임부위원장, 공공노련 이지웅 위원장, 외기연맹 최응식 위원장, 선원노련 김두영 위원장, 금융노조 윤석구 위원장, 화학노련 박견우 위원장, 금속노련 김준영 위원장, 연합노련 정연수 위원장, 우정노조 성대영 위원장 직무대행, 공공사회산업노조 방형석 위원장, 항공노련 오필조 위원장, 공무원연맹 신동근 위원장, 교사노조연맹 송수연 위원장, 건설연맹 이승조 위원장, 윤강욱 사무처장이 참석했으며, 더불어민주당에서 김민석 대표, 권미경 최고위원, 한정애 사무총장, 권칠승 정책위의장, 최철호 전국노동위원장, 전현희 노동존중실천단장, 박성준 수석대변인, 김태선 당대표 비서실장,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정호 위원장, 최기상 간사, 신정훈 의원, 안호영 의원 김주영 의원, 박해철 위원, 이건태 의원, 곽상언 의원, 이용우 의원, 박지혜 의원 등이 참석했다.

2026년 11월 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