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의 질 개선과 노동시장 격차 해소에 나서라

- 정부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

정부가 오늘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청년고용 감소와 ‘쉬었음’ 청년 증가에 대응해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부터 취업, 경력형성까지 단계별 지원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정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을 내놓은 것은 의미가 있다. 특히 청년고용률 개선과 ‘쉬었음’ 청년 감소를 목표로 취업 이전(Build-up), 취업 단계(Match-up), 취업 이후(Leap-up)를 연결해 접근하려는 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청년고용 위기의 본질은 단순한 일자리 미스매치나 청년 개인의 직무역량 부족에 있지 않다. 정부 스스로 이번 대책에서 청년들이 노동시장 진입 과정에서 ‘경력·여건·시점의 3대 불균형’을 겪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특히 AI 도입·확산 이후 고숙련 청년채용이 감소하고, AI 대체 가능 직무에서 청년 일자리 감소가 두드러지는 등 산업전환이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기회를 위협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대책은 청년의 역량을 높이고 기업의 채용비용을 지원해 취업을 촉진하는 데 상당한 무게가 실려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지원이 단순한 채용 확대를 넘어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대와 청년채용 기업에 대한 재정·세제·금융 인센티브가 실제 청년의 안정적인 고용과 적정임금, 장기근속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기업지원이 청년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개선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단기간의 인턴·일경험 사업은 청년에게 실질적인 숙련과 경력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 채 기업에 값싼 보조인력을 공급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무엇보다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가 아니다. 일한 만큼 정당한 임금을 받고, 고용불안을 걱정하지 않으며, 자신의 경력을 쌓아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일자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 사이의 임금·복지 격차와 비정규·불안정 고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취업지원만 확대해서는 청년고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들이 저임금·불안정 고용에 머무르지 않도록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정책이 청년일자리 대책의 중심에 놓여야 한다. 정부부터 공공부문 정원과 청년채용을 확대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등 모범사용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청년고용정책을 현장에서 수행하는 고용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조건 개선도 빠져서는 안 된다. 고용센터와 민간위탁기관의 상담·취업지원 인력이 과도한 업무량과 단기계약, 낮은 임금과 높은 이직률에 시달린다면 청년에게 필요한 밀도 있는 상담과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제공하기 어렵다. 정부는 청년고용서비스 확대와 함께 이를 수행하는 종사자의 고용안정과 적정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전문성에 걸맞은 처우와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 좋은 고용서비스는 열악한 처우의 노동자에게 기대어 만들어질 수 없다.

한국노총은 정부에 요구한다. 첫째, 청년고용정책의 목표를 단순한 취업자 수 확대에서 정규직·장기고용 등 고용의 질 개선으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청년채용 기업에 대한 각종 재정·세제지원은 고용유지와 노동조건 개선을 전제로 설계하고 그 성과를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 셋째, 대·중소기업과 원·하청 간 임금·복지 격차를 줄이고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도 장기적인 경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격차 해소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청년고용서비스 종사자의 처우와 고용안정을 개선하고 청년 한 명 한 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다섯째, 청년고용정책의 수립과 평가 과정에 청년 당사자와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논의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일자리 숫자가 아니다. 일하면서 자신의 경력을 쌓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이번 대책이 일회성 청년고용 대책에 그치지 않고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청년노동자의 목소리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청년 누구나 안정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해 경력을 쌓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의 정책협의와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2026년 8월 2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