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주의와 의료공공성에 역행하는 인요한 대한적십자사 회장 인준을 전면 재검토하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8월 24일 인요한 전 국민의힘 의원의 대한적십자사 회장 취업을 허용했다. 이제 최종 결정은 대한적십자사 명예회장인 이재명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한국노총은 대통령이 인요한 전 의원의 대한적십자사 회장 인준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대한적십자사는 혈액사업과 적십자병원 운영, 재난구호, 취약계층 지원 및 국제 인도주의 활동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공공기관이다. 그 존립 기반은 생명과 존엄, 연대와 평등이다. 국민의 자발적인 헌혈과 후원, 노동자들의 헌신으로 유지되는 기관인 만큼 회장에게는 의료공공성에 대한 신념과 실천 의지, 국민적 신뢰가 요구된다.

인요한 전 의원의 그간 발언과 행적은 이러한 대한적십자사의 가치와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인 전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을 ‘사회주의적 경향이 강하다’고 평가하고, 민간의료보험 확대와 영리병원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의료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옹호하기도 했다. 개인의 지불 능력에 따라 의료 이용을 차등화하는 시장주의적 관점은 모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동등하게 보호해야 할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정신과 배치된다.

산하 의료기관인 적십자병원은 의료취약계층의 곁을 지키고, 감염병과 재난 상황에서 공공의료의 최전선을 담당해 왔다.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이러한 공적 기능을 총괄하고 강화하며 국가의 책임을 확대할 인물이어야 한다. 의료 영리화를 주장해 온 인물을 기관의 수장으로 세우는 것이 대한적십자사의 설립 취지와 공공적 역할에 부합하는지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 인준이 강행될 경우 대한적십자사의 공공성과 국민적 신뢰가 훼손되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대한적십자사 명예회장인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인요한 전 의원의 회장 인준을 전면 재검토하라. 그리고 의료공공성과 인도주의 정신, 노동 존중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인물이 대한적십자사를 이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노총은 대한적십자사가 인도주의와 의료공공성의 보루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노동·시민사회와 함께 끝까지 대응할 것이다.

2026년 8월 2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