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세제개편안에 대한 한국노총의 입장

- 부동산세의 정상화, 조세정의 실현의 첫걸음 환영

- 국민 생계비 지원, 사회보장세 도입, 노조 회계공시 강제하는 세액공제 폐기

이번 이재명 정부의 조세 재정정책의 기조는 지난 윤석열 정부의 심각한 세수 기반 재정정책 훼손을 회복하고 공정한 조세 정상화의 연장선에서 소폭의 확장된 재정 여력을 통해 노동자·서민·청년 등 민생 지원과 중소·벤처 경쟁력 강화, 지방주도의 내수 성장을 촉진하여 미래성장동력을 장기적 관점에서 갖추고자 하는 개혁적인 방향성이 확인된다. 특히, 반도체·이차전지·AI로봇 산업 분야, 석유화학·연안해운 산업 분야 등 국내 생산을 중심축으로 하는 세제 지원과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엄격히 분리 부담하는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의 공정 과세 추진은 조세정의 실현에 진일보한 것으로 헌법이 정한 경제민주화의 조정자 역할과 책임을 적극적으로 실행했다.

그럼에도 이번 세제개편안 실현의 기대만큼 아쉬움도 병존한다. 전반적인 경기 회복세와 반도체의 수출 호조에 힘입은 법인세수의 초과분에 대한 민생·복지의 구체적인 세제 활용안과 추가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이는 법인세의 최고 구간의 한계적인 문제와 함께 노동자·시민·청년 등에게 직접적으로 체감될 수 있는 세제 지원, 그 재원인 초과 세수의 우선 활용이 연쇄적으로 맞닿아 있다.

한국노총은 사회 불평등과 소득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세제 마련과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현시점에서 초과 세수가 발생하는 법인세부터 먼저 정비할 것을 제안한다. 향후 5년간(`26~`30) 반도체 산업의 법인세 납부 예상액이 약 380조 원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최고 구간 과세 강화(3천억 초과 25%, 3조 원 초과 27%)는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반도체 산업의 세액공제 축소(중단도 포함)와 사회적 책임을 높이는 방식의 세제 지원을 통해 실효세율을 높여 지역·청년에게 그 효과가 환류되는 방식을 적극 고민해야 한다. 또한, 이번에 새롭게 신설되는 가업상속공제 역시도 사업 승계 세제 지원에 고용유지 및 사업 계속 등의 사회적 책임 요건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고물가로 인한 국민적 생계비 위기 상황을 반영하는 민생 지원 방안은 여전히 미흡하다. 특히 저소득층·서민을 위한 생계비 대책 측면에서 물가상승률과 큰 차이가 나는 생계비 품목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제도를 설계하여 국민 생활물가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또한, 자산소득 양극화 대책으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등 공평 과세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노동조합의 회계공시 강제하는 세액공제는 마땅히 폐기되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조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초과세수 활용 및 세제개편안을 기점으로 “국가돌봄을 강화하는 사회보장세” 도입을 촉구한다. 한국의 저부담·저복지 사회를 극복하고 양극화 및 미래를 대비하는 바람직한 조세는 돌봄·복지의 국가책임의 확대에 달려 있다. 사회보험 및 돌봄복지 국가사업의 원활한 국고 투입에 필요한 ‘복지목적세’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노총은 앞으로 이번 안이 양극화·불평등을 완화하는 ‘진짜’ 방안으로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함께 노동·시민사회 운동진영과 지속적인 연대활동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2026년 8월 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