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존중 국정과제, 예산 뒷받침해야 완성 가능“

한국노총, 기획예산처와 정책간담회 개최

공공부문 이중구조 완화, 돌봄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예산 반영 주문

 

한국노총은 7월 20일(월)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기획예산처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노동존중 국정기조를 구현하기 위한 주요 예산 및 제도 개선 과제를 정부에 제안했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과 박홍근 장관 등이 함께 했다.

 

양측은 간담회에서 저출생 대응, 공공부문 처우개선, 건강보험·산재보험 재정의 국가 책임 강화, 돌봄과 공공서비스 확충 등 2027년도 예산 편성의 핵심 과제를 폭넓게 논의했다.

 

한국노총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일하는 사람의 권리, 사회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재정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공부문 이중노동시장을 개선하기 위한 공무직 노동자 처우 개선, 저출생에 대응하는 모성보호(출산전후휴가 급여, 유산·사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난임치료 휴가 급여 등) 사업에 대한 확장 재정정책 필요성을 주문했다.

 

이들 과제를 포함해 한국노총은 △모성보호 국가 책임 강화 △공무직 임금·처우개선 △건강보험 재정 국가책임 강화 △고용‧산재보험, 중퇴기금 대상 확대 관련 사업 예산 확보 △돌봄 공공성 강화 △국민연금공단 운영비 국고지원 강화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산재예방 정책 강화·지원 △정의로운 전환기금 별도 조성 등 8대 의제를 기획예산처에 제안했다.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공기관 인력 확충, 버스준공영제 확대 지원, 지역필수의료 예산 확보 등 한국노총 10개 회원조합의 제안 의제도 전달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예산은 단순한 숫자의 조정이 아니라 국가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과정에서도 노동자와 국민의 안전, 생명, 복지와 같은 기본적 가치는 더욱 두텁게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산업재해 예방, 여성과 청년 등 취약노동자 보호, 고용안전망 강화,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한 예산은 지속가능한 사회와 경제를 위한 핵심 투자”라면서 “오늘 한국노총이 제안하는 과제들 역시 노동존중 국정과제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통합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회적 투자에 대한 제안”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제시한 주요 요구안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기획예산처와 지속해 소통해 나갈 방침이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도 노동자의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다.

 

※ 붙임 : 김동명 위원장 모두발언,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모두발언. 끝.

 

2026년 7월 2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