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실질임금 회복, 내수 활성화 이뤄야”

양대노총,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최종심의 앞두고 기자회견 개최

“경제회복 과실 공정 분배·저임금 노동자 생존권 보장 위한 사회적 결정 필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확대도 촉구

양대노총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은 7월 14일(화)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최종심의를 앞둔 최저임금위원 기자회견’을 열고, 실질임금 회복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촉구했다.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기준”이라며 “최종심의는 얼마나 낮출 것인가가 아니라 어디까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사회적 책임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표 발언에 나선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 몇 년간의 낮은 최저임금 인상은 내수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오히려 침체를 심화시켰다”며 “최저임금 문제는 내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적인 민생경제 정책이며, 과감한 최저임금 인상만이 위축된 소비를 되살리고 경제 전반의 수요를 회복시키는 실질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 슈퍼사이클 등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그 성과는 모든 계층에 고르게 분배되지 않고 있다”며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내수 활성화를 넘어 민생을 살리고 노동시장 불평등을 완화하는 경제정의의 실현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양대노총과 시민사회가 제시했던 최초 요구안인 시급 12,000원은 과도한 요구가 아니었으며, 점심 한 끼,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생존 임금이자, 국민적 상식에 기반했던 사회적 요구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경제 회복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과감한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을 대표하여 심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물가 폭등과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이 한계에 내몰렸다"며 "최저임금은 기업의 비용이 아니라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사회적 안전장치인 만큼 과감한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용락 한국노총 노동자위원은 “최저임금은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삶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우리 사회가 선택하는 가치의 기준”이라며 “노동자의 구매력을 높여 소비와 지역경제를 살리는 선순환을 위해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정훈 민주노총 노동자위원은 최근 서울고등법원의 배달라이더 노동자성 인정 판결을 언급하며 “도급제 최저임금과 최저보수제는 산업 변화와 AI 시대에 걸맞은 제도”라며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적정 보수 보장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자위원들은 기자회견 말미 생계비와 각종 수수료 부담에 짓눌린 노동자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최종 심의를 진행했다. 노동자위원들은 마지막 심의까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안정과 실질임금 회복, 내수 활성화를 위한 책임 있는 결정을 촉구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 7월 1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