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노동자의 더 나은 삶, 최저임금 인상으로!

한국노총, 최저임금 인상 촉구 결의대회 개최

최근 수년 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해 실질임금이 삭감됐다. 우리 사회의 소득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도급제 등 비정형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확대 적용하자는 시대적 요구는 무산됐으며, 노동자 간 차별을 제도화하는 사용자들의 업종별 차별적용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이에 한국노총은 6월 25일(목) 오후 2시, 세종 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모든 노동자의 더 나은 삶, 최저임금 인상으로! 한국노총 최저임금 인상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최저임금 인상과 업종별 차별 적용 시도의 완전한 폐기.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위한 투쟁을 선포했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최저임금은 대한민국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선이자 노동자가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약속”이라며 “최저임금이 제자리걸음이거나 소폭 인상에 그친다면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임대료를 올리는 건물주에게는 아무 말도 못하면서, 수수료를 인상하는 플랫폼 기업과 프랜차이즈 본사에는 침묵하면서 왜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만 억누르려 하느냐”고 반문한 뒤, “이것은 폭력이자 갑질”이라며 “이러한 불공정을 반드시 깨뜨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안타깝게도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가 또다시 무산됐다”며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노동자도 일하는 방식이 다를 뿐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아야 할 권리는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안타깝게 무산됐지만, 우리의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내년에도, 그 이후에도 끝까지 함께 싸워가자”고 밝혔다.

아울러 “저임금 노동자에게도 성장의 성과가 공정하게 돌아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한국노총은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 시급 1만 2천원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노동자가 일해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회, 열심히 일한 만큼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고 역설했다.

특히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고 양극화된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 최저임금 1만 2천원을 반드시 쟁취하자”며 “굳건한 연대와 강철 같은 투쟁으로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반드시 관철시키자”고 호소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결의발언, 대회사, 문화공연(민중가수 백자), 투쟁사와 상징의식(최저임금인상 6행시 낭독, 몸조끼 피켓 퍼포먼스),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한국노총 금속노련 발렉스서비스노동조합 윤영희 위원장은 투쟁사를 통해 “한국노총의 이름으로, 금속노련의 굳건한 연대로, 벼랑 끝에 선 모든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해 저 단단한 문을 부술 기세로 완강하게 투쟁하자”며 “우리의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쟁취하는 그날까지, 시급 12,000원 진짜 최저임금을 쟁취하는 그날까지, 힘차게 투쟁하자”고 밝혔다.

한국노총 연합노련 대전광역시환경노동조합 강석화 위원장은 투쟁사에서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존선이자, 노동자의 존엄이며, 국가가 노동자에게 보장해야할 최소한의 약속”이라며 “최저임금이 현실화되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고, 모든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아가는 그날까지 한국노총은 현장 노동자들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결의대회 참석자들은 “최저임금 시급 12,000원 쟁취와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를 반드시 이뤄낼 것을 굳게 다짐한다”며 ▲고물가와 저복지 현실 속에서 실질임금 하락으로 고통받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지키기 위해, 최저임금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인상 수준을 반드시 쟁취할 것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12,000원 쟁취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 ▲최저임금이 노동자의 생계를 지키고 우리 사회의 평등과 정의를 실현하는 최소한의 기준임을 분명히 하며, 모든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연대하고 투쟁할 것 등을 결의했다.

2026년 6월 2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