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중대재해, 더 이상 '예견된 죽음'이어서는 안 된다

오늘(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다수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했다.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도 이날 오전 가스룸 화재와 함께 유독성 화학물질인 불화수소가 누출되어 수천 명의 직원이 긴급 대피하고 노동자들이 부상을 입었다. 불과 며칠 전에는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공사 현장에서 상판이 붕괴되어 노동자 3명이 목숨을 잃고 3명이 다치는 참사가 있었다. 산업재해는 매일같이 발생하고 있지만, 최근 잇따라 발생한 고위험 대형 사고들은 우리 사회의 산업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정부는 중대재해를 줄이겠다며 수차례 대책을 내놓았지만 현장의 변화는 현저히 더디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재발방지를 약속하지만 비슷한 유형의 사고는 반복되고, 그 대가는 노동자들의 생명으로 치러지고 있다. 산업안전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전면적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 과거에도 폭발사고로 노동자들이 희생된 바 있다. 사고 원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동일 사업장에서 과거에도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어 왔다는 점에서 안전관리 체계와 재해예방 시스템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불가피하다. 정부와 사측은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은 물론, 동일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반도체 산업 역시 예외가 아니다. 최근 반도체 업계는 성과급과 실적 문제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지만, 기업의 경쟁력은 높은 수익과 생산성만으로 평가될 수 없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어떠한 경영성과나 생산 목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안전은 기업이 반드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임이다. 기업들은 생산성과 실적 경쟁에 매몰되어 산업안전을 비용이나 규제로 인식하는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일회성 점검과 형식적인 대책을 넘어 공정 전반에 대한 위험성 평가, 안전설비 개선, 노동자 참여 확대 등 근본적인 재해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반복되는 중대재해의 고리를 끊기 위한 안전관리체계 혁신이 시급하다.

한국노총은 정부에 최근 참사들에 대한 철저한 사고조사와 엄정한 책임규명을 촉구한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뿐 아니라 화약류·화학물질 취급처 및 고위험 건설 현장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과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노동자가 출근한 뒤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어야 한다. 더 이상의 일터에서의 죽음과 희생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2026년 6월 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