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부터 재직까지 청년노동의 제도적 대안 마련 필요”

한국노총, 청년고용 정책의 현주소 진단 및 대안 토론회 개최

 

한국노총은 5월 27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인 모경종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청년 고용정책의 현주소 진단 및 대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노총은 올해 청년들의 고용·주거·돌봄(결혼·출산·육아)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하고자 ‘청년 정책 시리즈 토론회’를 기획하고 있다. 그 첫 번째 순서인 이번 토론회는 청년들이 노동시장 진입 단계부터 취업 후 고용 유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겪는 구조적 어려움을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과 입법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청년들이 체감하는 노동시장의 벽은 여전히 높고, 장시간 노동과 고용 불안정이 청년들의 삶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구직 청년의 진입 장벽과 재직 청년의 고용 실태를 면밀히 분석해 법·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동 주최를 맡은 모경종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취업 문턱에서의 어려움과 일터 진입 이후의 고용 불안은 청년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정치와 노동의 시급한 과제”라면서 “국회에서 청년 노동자들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고, 실제 입법 반영을 위해 한국노총 청년위원회와 꾸준히 소통하겠다”고 전했다.

 

토론회의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기홍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인구구조 및 산업 트렌드 변화 속에서 고전하고 있는 최신 청년 노동시장 동향을 진단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청년 고용 부진에 가장 큰 원인으로 화이트칼라 쏠림에 따른 ‘직종 미스매치’를 지목하는 한편 직능수준 미스매치 실업 수준이 예상보다 낮으나 움직임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청년 노동시장 전망도 결코 밝지 않다고 진단했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 증대와 함께 경력직 선호 경향과 AI 확산 등의 부정적 효과가 청년 인구 감소를 압도하며 청년 고용 부진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구직자의 특성과 구직자의 필요 간 불일치를 축소하는 정책 과제를, 단기적으로는 부문 간 이동으로 발생하는 소득 감소 보전 과제를 제시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에 나선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비정규직,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및 니트(NEET) 청년이 마주한 제도적 사각지대와 고용 불안정 현실을 짚었다. 김 소장은 정규직(40.5%)과 프리랜서(10.6%) 간의 극심한 교육·훈련 격차를 제시하며 203만 명에 달하는 청년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호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년 초단시간 노동자의 고용보험 미가입률이 96%에 달하는 등 고용 안전망의 공백이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 프리랜서의 계약 투명성 확보와 고용보험 당연가입 확장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구조적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이어 황광훈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 조은주 리워크연구소 대표, 박세은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서기관, 장진희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지정토론을 진행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구직부터 재직까지 청년노동의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 과제를 구체화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 별첨 : 토론회 자료집. 끝.

 

2026년 5월 2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