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 간 신뢰 기반으로 노동현안 해결 모색”

한국노총-고용노동부 제2차 운영협의체 개최

노조 회계공시 폐지·부당노동행위 근절·공공부문 노정대화 필요성 제기

한국노총과 고용노동부는 5월 14일(목) 오후 4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5층 웰컴룸에서 ‘한국노총-고용노동부 제2차 운영협의체’를 개최하고 노정협의체 운영 현황과 주요 노동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 박한진 사무처장, 정책1본부장, 정책2본부장, 교육홍보본부장 등이 참석했으며, 고용노동부에서는 권창준 차관과 노동정책실장, 노동정책관, 노동정책총괄과장, 노사관계법제과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2차 운영협의체에서는 지난 2월 1차 운영협의체 이후 진행된 노정협의체 운영 현황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한국노총과 고용노동부는 현재까지 운영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총 7차례 가동했으며,  한국노총 제안 의제 14건과 정부 공유 의제 10건 등 총 24개 의제를 논의해왔다.

특히 노정 양측은 △공무직 위원회 운영 △노조 회계공시 개선 방안 △포괄임금지침 △개정 노조법 시행 정착 △돌봄협의체 참여 △산업전환 대응 △5인 미만 근기법 적용 △공공부문 도급 및 비정규직 대책 등 주요 현안을 집중 협의해 왔다. 

또한 한국노총은 노정협의체를 통해 ▲개정 노조법 정착 지원 ▲회계공시 폐지 등 노조 활동 보장 ▲타임오프 제도 개선 ▲주4.5일제 도입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등 일터 기본권 보장 ▲비정규직 차별 개선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안전보건 사각지대 개선 및 노동자 참여권리 보장 ▲이주노동자 노동기본권 강화 및 처우개선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돌봄일자리 국가책임 강화 ▲정의로운 전환 대책 등 한국노총 10대 주요의제와 회원조합 27개 노동의제를 지속 제기하고 있다.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노정 협의를 통해 이전과 다른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다만 노정 협의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의 대표적 반노조 정책의 상징인 노조 회계공시 의무화 조치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며 “노조 회계공시 의무화 조치는 노조 운영의 자주성을 침해할 우려가 큰 만큼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 정부가 표방하는 노동존중사회 실현 기조에 발목을 잡을 부당노동행위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최근 금속노련 산하 LS산전 사례를 언급하고, 불법적인 부당노동행위를 반드시 바로잡기를 촉구했다.

또한 “공공기관 통·폐합과 지방이전 추진계획에 따른 현장의 우려와 노사갈등이 예고되고 있다”며 “정부와 공공부문 노동자 간 대화와 협의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에 공공기관 현안 논의를 위한 별도 노정협의체 설치를 공식 요구한 상태다.

특히 “지난 1차 운영협의체에서 한국노총은 10대 주요의제와 회원조합의 27개 의제를 제시한 바 있다”며 “지속적인 노정협의체 운영을 통해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노동정책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지난 1월 소통채널을 신설한 후 5개월간 매달 1회 이상 정기적 협의를 위해 만나면서 주요 노동현안에 대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서로 툭 터놓고 얘기하면서 노동정책의 현장 적합성과 수용도를 더 높일 수 있었다”고 밝혔다.

권 차관은 “개정 노조법은 노정협의체 의제로 수차례 상정해 논의하면서 노사 양측의 애로사항을 서로 소통하며 해소 방안을 같이 모색했다”며 “그 결과 시행 초기 일부 우려의 목소리와 달리 현장에서 원·하청 간 질서 있는 교섭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 5개월간 서로 밀도감 있게 만나 소통하면서 자연스럽게 신뢰 구축의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며 “이렇게 구축된 노정 간 신뢰를 기반으로 지난 3월 새정부 제1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 출범 등 사회적 대화를 복원할 수 있었고, 63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에 처음으로 노사가 함께 참여해 그 의미를 다시 새길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앞으로도 노정협의체를 꾸준히 개최해 한국노총과 함께 노총에서 제안한 의제와 정부 차원에서 미리 설명하거나 논의해야 할 의제들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노총과 고용노동부는 노정협의체를 통해 노정 간 신뢰 구축과 정책 소통을 강화하고, 노동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협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노정협의체는 운영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2단계 구조로 운영되며, 노정 의제와 업종·대상별 의제, 노사 공통의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상설 협의 구조다.

※ 붙임 :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 모두발언,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 모두발언. 끝.

2026년 5월 1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