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차원의 노동권 보호·사회안전망 구축 공약화해야”

한국노총,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보호 6.3 지방선거 정책요구안 7개 정당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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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과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이하 한국노동공제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요구안을 각 정당에 전달하고, 지방선거 공약과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정책요구안을 전달한 곳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총 7개 정당이다.

이번 정책요구안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에 대한 지방정부 차원의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3.3% 인적용역 노무제공자는 약 900만명 규모로 증가하며 지역경제와 시민생활을 지탱하는 핵심 노동 주체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근로기준법과 사회보험 등 기존 노동법 체계 밖에 놓여 장시간·저임금·불안정 노동에 노출돼 있으며, 계약해지·대금체불·산재 위험 등에도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이 돌봄·배달·운송·IT·교육 등 다양한 산업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정책과 권리보호 체계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한국노총이 전달한 정책요구안에는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 제정 및 정비 ▲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 전담조직 통합 및 확대 ▲프리랜서 권리보호 원스톱 종합 지원 및 공공형 작업공간 설치·운영 ▲프리랜서·플랫폼노동 당사자 참여 정책협의체 구성 및 운영 ▲공공부문 계약관행 개선 및 경력관리 지원 ▲생활안정 및 맞춤형 복지지원 확대 ▲‘아프면 쉴 권리’ 보장 및 지역 유급 병가 도입 등 7대 정책요구가 담겼다. 더불어 가사·돌봄, 대리운전, 배달 등 주요 업종별 정책과제도 제안됐으며,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의 계약·소득·수행이력을 기반으로 금융·주거·복지 영역에서도 활용 가능한 공적 경력증명 시스템 구축 방안도 포함됐다

한편 한국노총과 한국노동공제회는 향후 광역 및 시·도자치단체장 후보 캠프와의 간담회 및 정책협약 체결 등을 추진하고,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보호 정책의 공약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계획이다.

※ 별첨 :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지방선거 정책요구안. 끝.

2026년 5월 1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