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만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권리보호, 지방정부가 응답하라”

한국노총·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6.3 지방선거 정책요구 기자회견 개최

“3.3% 인적용역 노무제공자 900만 시대, 더 이상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를 제도 밖에 방치할 수 없다.”

한국노총과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이하 한국노동공제회)는 5월 13일(수)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6.3 지방선거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권리보호 정책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의 노동권 보장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한국노동공제회 김동만 이사장을 비롯해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지부, 플랫폼운전자지부, 플랫폼배달지부, 프리랜서 현장정책기획단 등 다양한 업종의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요구를 전달하고, 지방선거를 계기로 각 정당과 후보들이 관련 정책을 핵심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플랫폼노동자와 프리랜서는 지역 경제와 일자리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에도, 고용형태의 특수성을 이유로 계약·보수·사회보장·경력 인정 등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일부 지방정부가 관련 조례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별 편차가 크고, 사업 역시 단편적으로 운영되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배달, 대리, 가사·돌봄, 강사, 디자이너, IT개발자 등 다양한 이름으로 일하고 있지만, 낮은 보수와 불공정 계약, 대금 미지급, 사회보험 사각지대라는 불안정한 현실에 놓여 있다”며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이유로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가오는 지방선거는 바로 이 문제를 지역의 핵심 의제로 세워야 할 중요한 계기”라면서 “지방정부는 더 이상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부터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정부는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를 제정해 상담과 권리구제, 사회보험 지원, 건강권 보호 등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정책협의 기구를 운영해 현장의 고충과 요구가 지속적으로 정책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정부와 공공부문부터 표준계약서를 전면 도입해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정당한 보수와 안정적인 노동조건이 지역사회 전체로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지방정부가 모범 사용자이자 공정한 시장질서의 책임 있는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노동공제회 김동만 이사장은 정책요구안 발표를 통해 “플랫폼노동자와 프리랜서는 이미 지역경제와 시민의 일상을 떠받치는 중요한 노동의 주체가 되었지만 현실은 여전히 제도 밖에 머물러 있다”면서 “계약서 미작성, 대금 미지급, 일방적인 계약 변경, 낮은 보수와 사회보험 사각지대 문제가 반복되고 있으며 지역별 지원 수준 격차도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지방선거는 단순히 지방 권력을 선출하는 선거가 아니라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라며 “각 정당과 지방선거 후보들이 이번 정책요구를 공약에 적극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플랫폼프리랜서공제회는 지난 3월부터 프리랜서 현장 정책기획단을 구성해 프리랜서 강사·디자인·영상·통번역·마케터 등 다양한 분야 당사자들과 정책 논의를 진행했으며, 전국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567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현장의 요구를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이날 발표된 정책요구안에는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 제정 및 정비 ▲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 전담조직 통합 및 확대 ▲프리랜서 권리보호 원스톱 종합 지원 및 공공형 작업공간 설치·운영 ▲프리랜서·플랫폼노동 당사자 참여 정책협의체 구성 및 운영 ▲공공부문 계약관행 개선 및 경력관리 지원 ▲생활안정 및 맞춤형 복지지원 확대 ▲‘아프면 쉴 권리’ 보장 및 지역 유급 병가 도입 등 7대 정책요구가 담겼다. 더불어 가사·돌봄, 대리운전, 배달 등 주요 업종별 정책과제로 가사·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설치와 건강·안전 지원, 대리운전노동자 공공셔틀 및 쉼터 확대, 배달노동자 사회안전망 강화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등도 제안됐다. 특히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의 계약·소득·수행이력을 기반으로 금융·주거·복지 영역에서도 활용 가능한 공적 경력증명 시스템 구축 방안도 포함됐다.

한국노총은 “오늘 발표한 정책요구안은 단순한 지원 확대 요구가 아니라 인간답게 일하고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라는 절박한 요구이자, 900만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가 보내는 엄중한 경고”라며 “한국노총과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는 오늘의 정책요구안이 각 정당과 후보들의 핵심 공약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연대하고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붙임 : 기자회견 순서,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모두발언.

※ 별첨 : 정책요구안.

2026년 5월 1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