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암묵지 기반 AI모델 개발 사업, 노동자 숙련의 AI 데이터화에 대한 충분한 논의·보상·보호장치와 사회적 합의 우선돼야”

한국노총, 산업부 ‘제조 암묵지 기반 AI모델 개발 사업’ 노사의견 청취 간담회 참석

한국노총은 12일(화)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2026년도 제조 암묵지 기반 AI모델 개발 사업’ 노사의견 청취 간담회에 참석해, 제조업 AI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 권리 보호와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AI를 제조업 혁신과 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 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노동자의 숙련과 경험을 데이터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권 침해와 고용불안 문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제도적 장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노총은 ▲노동자 암묵지 데이터의 수집·활용에 따른 이익 독점 우려 ▲숙련·경험 제공 노동자에 대한 보상체계 부재 ▲AI 기반 인사관리 및 감시 강화 가능성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문제 ▲AI 확산에 따른 노동통제와 고용불안 심화 가능성 등을 주요 쟁점으로 제기했다.

정부가 사업을 일방적으로 공고한 이후 뒤늦게 노동계 의견 수렴에 나선 점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하며, AI 산업정책 수립과 추진 과정에서 노동계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재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AI 전환에 따른 노사상생위원회’ 논의가 예정된 만큼, 제조암묵지 기반 AI 사업 역시 사회적 대화를 통한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지난 3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간담회에서도 ▲AI 중심 산업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노동계 참여 보장 ▲산업 AX와 노동 보호의 조화 ▲노사정 사회적 대화 체계 구축 등을 요구한 바 있다.

한국노총은 “노동자의 숙련과 경험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오랜 시간 축적된 노동의 결과”라며 “AI 전환이 노동자 희생 위에서 추진되어서는 안 되며, 산업 경쟁력 강화와 노동권 보호가 함께 가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붙임 : 암묵지 M.AX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한국노총 의견서. 끝.

2026년 5월 1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