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존중 지방자치 시대로’

한국노총, 6․3 지방선거 3대 목표 5대 정책과제 요구 발표

노동 존중 지방자치 실현·일하고 싶고, 살고 싶은 지역사회·지역경제를 지키는 사회적 대화 강화

한국노총이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노동 존중 지방자치 시대로」의 슬로건 아래 3대 목표 및 5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지방선거는 내란 세력의 완전한 청산과 사회개혁 과제의 조속한 실현을 촉진하고, 노동 존중 정책이 지역사회와 노동 현장에 실질적으로 확장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지방주도의 노동 존중 정책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노동존중 지방자치’, ‘일하고 싶고 살고 싶은 지역사회’, ‘지역경제를 지키는 사회적 대화’”의 3대 정책 비전과 핵심 노동정책 과제를 지역사회로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3대 핵심 목표 아래 ①지방정부가 앞장서는 모범사용자 역할 ②지방정부가 앞장서는 노동 존중 정책 수립 ③지역사회가 만드는 양질의 일자리 ④살고 싶은 돌봄 지역사회 ⑤지역 사회적 대화 강화 및 정의로운 전환 거버넌스 구축을 5대 과제로 제시했다.

「지방정부가 앞장서는 모범사용자 역할」을 위한 방안에는 ▲모범사용자로서의 지방정부의 책임성 강화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고용원칙 확립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준수 및 확산 ▲공공부문 노조와의 모범적 초기업 교섭 모델 구축이 담겼다.

「지방정부가 앞장서는 노동 존중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노동 존중 행정체계 구축 ▲주 4.5일제 도입 확산․지원 ▲ 일하는 사람 권리 보호 조례 제정 ▲지자체 생활임금 조례 제정 확대 및 생활임금위원회 설치 ▲특고․플랫폼․프리랜서 종사자를 위한 정책협의체 구성 ▲공공 안전보건지원센터 설치 ▲촘촘한 안전보건과 임금체불 제로를 위한 지역노동감독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지역사회가 만드는 양질의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지방 주도의 청년고용친화기업 육성 ▲지방 공기업 청년의무 고용률 제고 ▲성평등공시제 도입 및 성인지 통계 구축 ▲고령자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 확대 ▲ 이주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 및 이주노동자 안전리더 양성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살고 싶은 돌봄 지역사회」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통합돌봄지방정부 주도의 공공돌봄체계 강화 ▲지방정부 주도의 공공돌봄체계 강화 ▲가사노동자 및 재가 돌봄노동자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 ▲지역별 유급병가 도입 ▲지역 공공의료기관 설립 및 지역 필수의료기금 매칭 재정 확충을 제시했다.

「지역 사회적 대화 강화 및 정의로운 전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중심의 고용 및 노동정책 총괄 거버넌스 구축 ▲지역 주도의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 설치 ▲정의로운 전환을 통한 지역고용․노동 생태계 회복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한국노총은 지방선거 정책요구안을 실현하기 위해 각 정당에 정책요구안을 전달했으며, 산하 시·도 지역본부별로 친노동자 후보와 정책협약을 맺고 지방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의 지방선거 공약 및 정책에 대한 반영하도록 촉구할 계획이다.

※별첨 : 제9회 6․3 지방선거, 한국노총 정책요구 1부. 끝.

2026년 5월 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