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 전반에 노동 참여 보장해야”

한국노총,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 간담회 개최

— AI·철강·섬유·자동차·화학·외투기업 등 7대 과제 제시 —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은 3월 30일(월) 14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산업통상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산업전환과 통상정책 전반에 걸친 노동 현안과 정책 과제를 제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노총은 AI 확산, 자동화, 탄소중립, 미래차 전환, 산업위기 등 복합적인 산업구조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산업정책이 여전히 기업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노동자의 고용과 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특히 산업정책 전반에 걸쳐 노동 배제를 구조적으로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인공지능(AI) 도입 확산과 노동보호의 조화 ▲피지컬 AI 및 자동화 설비 노동현장 확산에 따른 대응 과제 ▲국방섬유 및 공공조달 국산소재 활성화 개선방안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 및 K-스틸법 관련 노동계 참여 보장 ▲자동차부품 업종의 미래차 전환에 따른 고용 생태계보호 ▲화학 산업 정책 추진에 따른 고용위기 대책 마련 필요 ▲외국인투자기업의 노동탄압과 먹튀 방지대책 등을 정책건의했다.

간담회에 앞서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AI와 자동화의 급속한 도입으로 인한 산업의 변화, 탈탄소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인한 산업전환 등은 노동자의 고용환경 및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우리나라의 산업정책이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노동자의 삶과 고용을 아우르는 정책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역사상 가장 큰 기술적 변화이자 혁명이라는 AI, 특히 제조업 노동자들에게 현실로 닥친 피지컬 AI로 인한 노동현장의 변화와 불안, 그리고 산업과 고용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대책에 관한국노총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한다”며 “산업전환 과정에서 해당 산업 노동자들의 참여방안, 철강·석유화학·자동차 부품 산업의 구조조정, 국내 산업 보호를 요구하는 섬유산업 노동자들의 정책 건의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었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특히 “정부의 산업정책이 새로운 일자리로 이어지고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일자리 대응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한국노총도 관련 산업 노동자들과 함께 참여하여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의 목소리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AI로의 산업 혁신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며 “사업재편과정에서 고용안정 조치 등 완충장치 마련을 위해 노동계와 면밀하게 협의헤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노사 신뢰와 협력 속에 건설적인 대화가 이뤄진다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오늘을 계기로 핫라인을 구축해 상생과 신뢰의 노사관계획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언제라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 : 간담회 개요,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 인사말. 끝.

2026년 3월 3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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