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통합돌봄 실현을 위해 공공성 강화하고 돌봄노동권 보장하라!

한국노총, 제대로 된 통합 돌봄 시행을 위한 공공성 강화 촉구 국회 기자회견 개최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하루 앞둔 3월 26일(목)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통합돌봄 공공성 강화와 돌봄노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통합돌봄이 우리 사회 돌봄 체계를 전환할 중요한 계기라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공공 인프라와 재정, 돌봄노동자 대책이 빠진 채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3월 27일은 우리 사회 돌봄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 기대받던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되는 날”이라면서 “국민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존엄한 노후를 보낼 권리를 국가적 책무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이번 법 시행은 분명 진전된 발걸음”이라고 제도 시행의 의미를 짚었다.

 

이어 “하지만 법 시행을 단 하루 앞둔 오늘, 우리 돌봄 현장의 노동자들과 시민사회는 기대보다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정부가 발표한 로드맵에는 화려한 수식어만 가득할 뿐, 정작 돌봄의 근간이 되어야 할 공공성도, 서비스를 직접 수행할 돌봄노동자도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은 이재명 정부 보건복지 분야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라고 밝히고, “돌봄통합지원법의 차질 없는 시행과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재원 대책과 공공 인프라 구축 계획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가시적인 숫자 늘리기에만 매몰된 지금의 통합돌봄사업은 결국 돌봄의 책임을 다시 민간 시장과 노동자의 희생으로 전가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재정과 공공 인프라 부재 문제를 강조했다.

 

특히 “돌봄은 시장의 상품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필수 공적서비스”라며 공공 인프라와 예산의 대폭 확충, 사회서비스원법 개정과 지원 확대, 정책 논의 과정에서의 노동조합 참여 보장,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방안의 즉각 수립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내일, 많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받고 있는 통합돌봄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며 “제도가 아무리 뛰어나도 가장 최전선에서 서비스를 전달하는 돌봄노동이 무너진다면, 통합돌봄은 서류 위의 제도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임금, 고용불안, 감정노동, 과중한 업무 등 돌봄 노동의 고질적 문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통합돌봄 시행과 관련해 돌봄 노동자 보호와 처우개선 방안 즉각 마련 ▲통합돌봄 거버넌스에 노동계 참여 제도적 보장 등을 촉구했다.

 

※ 붙임 : 기자회견문, 발언문. 끝.

 

2026년 3월 2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