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전국 시행, 정부와 국회는 2027년 예산으로 추진 의지를 밝혀라”

2027년 돌봄 재정 획기적 확대 촉구 기자회견

한국노총을 비롯한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 준비위원회’는 3월 18일(수) 1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2027년 돌봄 재정 획기적 확대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2027년 돌봄 재정의 획기적 확대를 촉구했다.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은 돌봄사회를 위한 재정 확보 운동을 목표로 농민, 환경, 문화예술, 보건의료 등 각종 직능단체 및 양대노총을 비롯한 노동사회단체, 노인, 장애인, 환자 등 당사자 단체로 결성됐다.

기자회견에 앞서 한국노총 최미라 상임 부위원장은 돌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간 돌봄을 등한시해 온 정부의 행태를 꼬집으며, “불충분한 예산과 인력 공백으로 인한 업무 과중, 저임금은 힘없는 자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정부가 시행하는 통합돌봄에 대한 불신을 확산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돌봄 국가책임제라는 대통령의 약속이 말로만 남지 않도록, 정부의 통합돌봄 예산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준비위원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돌봄 예산 확보를 위한 공동행동의 사회운동 전개를 알리고, 돌봄 재정의 획기적 확대를 위해 2027년 예산에 △각 지자체가 쓸 수 있는 통합돌봄 사업 예산 3,067억 원 △각 시군구, 시도가 지역 돌봄 인프라 구성하도록 인프라 투자 예산 1조 1,310억 원 반영을 요구했다.

또한 ▲향후 공동행동 활동을 통해 지방이 돌봄 예산을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포괄보조’로 교부제도 변경 ▲돌봄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 ▲돌봄 인프라 확대를 위한 중장기 계획 등을 연구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을 밝혔다.

■ 개요

○ 제목 : 2027년 돌봄 재정 획기적 확대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6. 3. 18(수)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

○ 프로그램

- 사회: 임지준 한국치매구강건강협회 회장)

- 인사 및 취지 설명: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용익 (재)돌봄과 미래 이사장)

- 참석자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 참석자

- 김동범(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총장), 김모란(대한여성치과의사회 이사)

김용익(재단법인 돌봄과 미래 이사장), 김정민(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 회장)

전호일(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임종한(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임지준(한국치매구강건강협회 회장), 최미라(한국노동조합총연맹 상임부위원장)

■ 붙임

○ 기자회견 취지 및 기자회견문

○ 2027년 통합돌봄 예산 요구액 산출 근거

2026년 3월 1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