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지역의 대한민국 선원 생명보호 대책 즉각 마련하라

최근 중동지역에서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충돌이 격화되고, 이란 최고지도자의 사망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중대한 사태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다수의 대한민국 선박과 해상노동자들이 페르시아만 및 인근 해역에 체류하고 있으며, 생명과 안전이 극심한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에너지 수송의 핵심 통로이자 국제항행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할 해역이다. 그러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현 상황에서 해당 해역을 항해하는 선원들은 기뢰·미사일·드론 공격, 나포 등 실질적 전쟁 위험에 직면해 있다. 

이는 단순한 외교 현안이 아니라 대한민국 노동자의 생명권 문제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선원이 국가 간 무력 충돌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당장 우리 선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즉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정부와 해운회사는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즉각적인 보호조치를 시행하라. 외교·군사·해양안전 채널을 총동원하여 우리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해군 보호조치, 안전 항로 설정 등 종합 대응책을 즉각 가동하라. 상황 악화 이후의 사후 대응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둘째, 전쟁위험 해역 운항을 즉각 중단하라. 전쟁위험이 명백한 해역에 대해 정부는 운항 중단 여부를 신속히 판단하고, 선원의 동의 없는 강행 운항을 전면 금지하라. 노동자에게 위험을 전가하는 행위 중단하라.

셋째, 승선 거부권과 하선권을 전면 보장하라. 전쟁위험 해역에 대한 승선 거부권과 안전 확보권은 노동자의 기본권이다. 불이익 없는 하선을 보장하라.

넷째, 가족 보호 및 정보 공개 체계를 즉각 구축하라. 정부와 해운사는 해상노동자 가족에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라. 전담 창구를 설치하고, 심리·행정·재정 지원 체계를 가동하여 불안과 혼란을 최소화하라.

해상노동자는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그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앞설 수 있는 가치는 없다. 정부와 해운회사는 대한민국 선원 보호를 위한 실효적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 만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방기한다면, 그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와 사용자에게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6년 3월 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