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쉬운 공공부문 희생 아닌,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최근 정부가 수도권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한국노총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필요성과 취지에 공감한다. 그러나 이번 방안에 공공기관 핵심 사업장 이전을 전제로 주택공급을 추진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이는 단순한 부지 활용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자산의 성격, 산업 생태계, 노동자의 생존권이 복합적으로 얽힌 사안이기 때문이다.

과천 경마장은 수도권 대표 레저·문화 공간이자 전국 말산업을 지탱하는 핵심 거점이다. 해당 사업장은 수많은 노동자와 종사자의 생계 기반일 뿐 아니라 말산업 전반의 고용과 지역경제, 관련 산업까지 연결된 공적 인프라다. 이러한 공간을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개발 대상지로 규정하고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정책의 공익성과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이번 사례는 특정 기관의 문제를 넘어, 공공부문 사업장과 노동자의 삶이 정책 목적에 따라 일방적으로 재편될 수 있다는 불안을 확산시키고 있다. 공공정책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특정 산업과 노동자에게 희생을 전가하는 방식은 지속가능한 해법이 될 수 없으며, 이는 공공부문 전반에서 사업장 이전과 기능 재편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노총은 이러한 점에서 이번 사안을 개별 기관의 문제가 아닌 공공부문 정책 추진 방식 전반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주택공급 확대는 다양한 대안적 부지와 정책 수단을 통해 추진될 수 있다. 그럼에도 공공자산 이전과 산업 생태계의 구조 변화를 전제로 한 방식이 먼저 제시된 것은 정책 선택의 우선순위와 결정 과정 모두에서 재검토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더욱이 사회적 논의라는 어렵지만 필요한 절차 대신 공공부문을 희생시키는 손쉬운 방식이 반복된다면 정책 신뢰는 약화되고 이해당사자의 반발과 사회적 갈등만 심화될 수밖에 없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경마장 이전을 전제로 한 주택공급 계획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해당 산업과 노동자,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 구조를 마련하고, 주택공급 확대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대안적 방안을 폭넓게 모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6년 2월 2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