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이전 정년연장 입법 마무리 촉구’

한국노총, 정년연장특위 제2차 본위원회의 전격 퇴장

한국노총이 1월 23일(금)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정년연장 특위 제2차 본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특위 운영 계획과 입법 시기 지연에 항의하며 전격 퇴장했다.

회의에 앞서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단계적 65세 법정 정년연장 입법을 2025년 연내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법적 정년연장 입법 추진은 민주당이 한국노총과 약속한 가장 핵심적인 정책협약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5년까지 정년연장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명백히 위반하였고, 노동자,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도 정부여당은 어떠한 납득할만한 해명이나 언제까지 조속히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조차 밝히지 않았다”며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만을 고심하며 시간끌기에 여념이 없는 민주당의 태도는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지금 필요한 것은 노후 빈곤과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즉각적이고 단호한 정년연장 입법”이라면서 “한국노총은 지방선거 전에 정년연장 입법 추진을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회의에서 확인된 정년연장 특위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안은 ▲2026년 정년연장 특위 재편 및 논의기간 연장(1월~6월) ▲산업별 노사간담회, 해외사례 연구 토론회 등 다층적 공론화(2~5월) ▲정년연장 방안 집중논의 및 법안 마련(6월~) 등이다.

한국노총은 더불어민주당의 특위 운영계획 및 입법 계획에 반발해 회의장을 퇴장했다.

한국노총은 퇴장 직후 입장문을 내고 "오늘 정년연장 특위 운영방안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확인했다"며 "6월까지 청년고용대책 논의나 플랫폼, 프리랜서 대책 등을 논의하고, 지방선거 이후에야 입법 논의를 추진하�募募� 계획을 한국노총은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노사가 긴 시간 동안 논의를 진행할 동안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정부에서도 청년고용 지원대책이나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며 "이제 와서 갑자기 청년고용 문제 등을 내세워 다시 6월까지 논의를 진행하고, 하반기에나 입법방안을 논의하자는 것은 무책임한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1~2개월내 청년 고용대책 등을 밀도 있게 논의한다면 지방선거 이전에도 그동안의 논의사항을 바탕으로 충분히 입법이 가능하다"면서 "지방선거 이후로 고의적으로 입법시기를 늦추려는 계획에 동의할 수 없다"고 표명했다.

특히 "한국노총은 민주당의 정년특위 운영계획의 전면적인 수정과 지방선거 이전에 정년연장 입법을 마무리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러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한국노총은 더 이상 논의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 붙임 : 모두발언, 상반기 특위 운영관련 입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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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2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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