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인력 확충! 환자 안전과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원칙으로 결정해야 한다

- 2024~2025 의료공백의 피해는 환자와 국민, 현장 노동자가 치루었다

- 비정상 시기(코로나·의정갈등)를 ‘정상’인 것처럼 규정한 과소 추계는 재검토 되어야 한다

- 공급자 과반 구조에서도 결과를 부정하는 의사 집단의 이중전략이야말로 배제되어야 한다

- 의료 AI는 증원 회피 수단이 아니라 ‘안전과 설명, 협진’을 강화하는 도구일 뿐이다

- 보정심은 비정상 시기의 고정 추계를 배제하고, 지역·필수·공공 배치와 지원패키지를 동반한 ‘실행계획’을 중심으로 논의해야 한다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 경실련·보건의료노조·한국노총·환단연은 2025년 12월 30일 발표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 결과를 검토하며, ‘과학’의 언어를 빌려 직역 이익을 관철하려는 공급자 측의 반복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추계위는 2035년과 2040년을 기준으로 의사 수급 추계 결과를 발표하며, 2035년 의사 부족분을 1,535~4,923명, 2040년 부족분을 5,704~11,136명 범위로 제시했다. 그러나 발표 직후 의사협회 및 일부 의사단체는 “근거와 자료가 없다”, “시간에 쫓긴 졸속”이라며 결과를 전면 부정하는 여론전에 나섰다.

우리는 이 장면이 낯설지 않다. 의료계는 추계위 과정에서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가정과 변수를 끝까지 밀어 넣어 추계의 하한을 낮추는 데 영향력을 행사해놓고, 이제와서는 “근거가 없다”며 결과 전체를 흔드는 전형적인 이중전략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과학”을 무기삼아 정책결정을 무력화하고, 결국 증원 자체를 좌초시키려는 정치적 방해에 불과하다. 더구나 추계위는 출발부터 공급자 측이 과반 영향력을 행사하기 쉬운 구조였다. 그럼에도 의사단체가 위원회를 “정치적이다”, “근거가 없다”고 공격하며 자신들이 참여한 논의 구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책임 회피이자 피해자 코스프레에 불과하다. 공급자 과반이라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나온 결과마저 부정한다면, 이는 “어떤 수치가 나와도 증원은 안 된다”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절차를 소비한 것과 다름없다.

이번 추계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의료 수요를 ‘추세’로 볼 것인가, ‘현재(특정 시점) 고정>으로 볼 것인가와 <의료 공급을 산정할 때 고령 의사 및 임상활동 확률 산정 기간을 어떻게 둘 것인가>등 이다. 우리는 특히 ‘코로나 및 의정갈등’이라는 비정상 시기를 ‘정상’으로 끌어와 미래를 왜곡하려는 시도를 단호히 반대한다.

2024년은 전공의 이탈과 의료공백으로 의료이용이 억눌렸고, 환자·국민·현장 보건의료노동자의 고통이 집중된 시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성법(현재 특정시점 고정)’이 2024년 기준 성·연령별 1인당 의료이용량 수준이 향후에도 유지”된다는 가정을 포함한다면, 이는 2024년의 의료이용 ‘억제’(치료지연, 환자 혼란, 의료공백)를 사실상 “적정 이용”으로 간주하는 것과 같다. 비정상 상황을 ‘현재’로 고정하는 순간, 고령화로 인한 수요증가와 지역·필수·공공의료의 구조적 부족분은 통계에 감춰져, 결국 그 부담은 다시 환자·국민과 현장 노동자에게 전가된다.

공급 추계에서 ‘최근 5년(2020~2024) 임상활동 확률’을 채택한 것 역시, 고령 의사의 일시적 활동성을 ‘미래의 상수’로 만드는 위험한 선택이다. 코로나19 및 의정갈등이 포함된 시기의 활동성이 반영되면 특히 고령 연령대의 활동성이 과대평가될 수 있고, 그 결과 미래 공급이 부풀려져 부족분이 축소될 위험이 커진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시니어 의사를 부족한 의사 인력을 대신하는 동안 간호사·의료기사·요양·돌봄노동자에게 업무가 전가되고, 진료체계는 파열음 속에서 겨우 굴러가고 있다. 시니어 의사 ‘과대 포장’은 결국 다른 보건의료노동자의 노동강도 상승으로 귀결된다. 따라서 제11차 회의 결과와 제12차 회의 결과에 있어서 추계 결과 수치가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도 보정심에서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추계는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을 가진다. 여러 모형을 병기하고 범위를 제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불확실성”자체가 아니라, 어떤 불확실성을 정책결정의 기준(특히 하한)으로 둘 것인가다. 비정상 시기의 의료이용 수준을 고정하는 조성법이 하한선으로 기능한다면, 그것은 불확실성 관리가 아니라 환자·국민의 피해를 ‘숫자 낮추기’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번 추계에 사용된 ARIMA·ARIMA-X가 과거 정책결정의 흔적을 모형에서 완전히 분리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더라도, 장기 추세 모형이 제공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의미인 ‘고령화·만성질환 증가·지역 소멸’이 만드는 구조적 수요 증가 압력과 ‘일시적 억제의 착시(2024년 현재 고정)’를 넘어서는 방향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2024년으로 고정한 조성법을 ‘정책의 하한’으로 쓰는 것은 부당하며, 최소한 정상 시기(의료공백 이전)의 추세와 결합한 ‘정상화 가정’이 필요하다.

또한 공급자 측 등 의사 집단은 근무 강도와 근무일수 문제를 제기하며 FTE(전일제 환산)를 강조해왔다. 이는 노동권의 관점에서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FTE를 줄이면서도 ‘필요 인력’도 줄이고, 그 차이를 사회적 합의도 없이 AI 도입에 따른 생산성 향상으로 ‘미리 당겨 계산’하는 것은 정책적 비약이며 현실 부정이다. AI는 도구에 불과하며, 도입에는 비용과 책임, 윤리와 안전,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소재가 뒤따른다. 현장에선 AI가 아니라 인력 부족이 먼저다. AI로 절감되는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은 환자 안전, 충분한 설명, 다학제 협진으로 돌아가야지 ‘증원 회피’의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의사단체는 공개적으로 “졸속”, “근거·자료 없음”을 주장하며 추계위 결과를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추계위가 다루는 문제의 밑바탕은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 핵심 의제다. 의료이용(수요)과 의사노동(공급) 사이의 구조적 긴장, 재정정책의 방향과 지속가능성,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 해소, 초고령사회에서 의료·돌봄 체계 붕괴를 막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그것이다. 이를 의사 집단이“정치적 논쟁”으로 몰아 절차를 흔드는 행위는 직역 이기심으로 국민의 삶을 흔드는 것과 다름없다. 2024년 의정갈등과 2025년 상반기의 혼란에서 그 피해는 이미 환자와 국민, 그리고 현장 보건의료노동자가 고스란히 치렀다.

이에 우리는 정부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그리고 모든 이해당사자에게 다음을 촉구한다.

1. 2024년 고정(조성법)을 ‘정원 결정의 하한선’으로 사용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라!

비정상 시기의 의료이용 억제를 정상으로 가정하는 오류를 정책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환자·국민과 다른 보건의료노동자의 피해가 직역 이익을 위한 비용으로 지불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2.‘최근 5년(2020~2024) 임상활동 확률’ 적용의 영향(특히 고령층 활동성 과대반영)을 공개 검증하라!

연령대별 공급 변화, 부족분 축소 효과를 투명하게 제시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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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사의 근무를 줄이겠다면, 그만큼 ‘사람을 늘리는 것’이 사회적 기준에 부합한다!

AI 생산성 시나리오를 ‘증원 회피 장치’로 쓰지 말고, 안전·책임·재정·현장업무 재설계와 결합한 별도 과제로 분리하라. 생산성 가정을 하한으로 두려면 더욱 엄격한 근거와 실증, 현장 적합성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

4. 확대된 의사인력이 지역·필수·공공의료 배치될 수 있도록 정책 지원패키지를 함께 마련하라!

정원만 늘리고 배치·근무·교육·지역 인프라를 손 놓는 방식은 또 다른 불평등을 낳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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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5일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